한나라당, “민주주의 무시·헌법무시·서민무시, 정부와 여당의 횡포를 규탄한다”
첫째, 이는 실체적 민주주의의 실종사건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절차적정당성과 소수의견의 포용이 담보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정당한 대안을 원천배제 한 표결강행은 실체적 민주주의가 실종된 형식적 민주주의, 의미 없는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둘째, 헌법무시의 전형이다.
이미 우리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대별 합산 등 개혁법안을 먼저 내며 수차례 협력을 다짐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위헌 가능성이 명백한 부부의 혼전취득자산까지 포함시켜 표결강행 처리해 국회가 스스로 위헌적 법률을 통과시켰다는 비난을 자초하였다. 명백히 위헌적인 법률을 단독 강행처리함으로서 헌법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국정운영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셋째 서민무시의 폭거이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LNG 특소세율조차 50%나 인상했다.
이 밖에도 정부와 여당은, 어제 우리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대해 받아들이는 시늉만하며, 오히려 당사자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실제로 택시LPG 특소세 면제의 경우, 현행 보조금(약 195원)을 25% 인상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2002년 인상분(약 64원)에서 25%인 고작 16원 정도만 인상하고 장애인 LPG특소세 면제는 한술 더 떠 기존 보조금조차 폐지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아울러 차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생계까지 걱정하도록 만들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 같은 정부와 여당의 독단적인 국정 및 의회 운영에 대해 한 발자국도 물러섬 없이 국민만 바라보며 비록 춥고 힘든 장외투쟁일지라도 더욱 더 강력히 힘을 모아 대응할 것이다.
2005.12.27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 이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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