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국민의 94.9%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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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7 15:47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을 위한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대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음. 이번 조사는 ’04년도 2차례 조사(‘04.11~12월)와 금년도 6월에 이어 4번째로 실시된 것임.

금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전화설문조사로 실시되었음.
- 조사기간 : 2005년12월 9일~12월 10일
- 조사대상 :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조사대상의 94.9%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에 대해 찬성

비용부담예상층(N=643)의 경우, 찬성률이 95.7%로 3차조사(찬성: 94.5%)와 비슷한 수준

현재 한국사회 노인 부양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81.6%가 한국 사회의 노인부양문제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비용부담예상층(N=643)이 노인부양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더 느끼고 있었음(86.6%).

노인수발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응답이 8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본인의 노후에 대해서도 국민의 67.9%, 비용부담예상층의 72.3%는 치매 또는 중풍 등 노후에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회적 차원의 비용부담 방법에 있어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재정과 이용자의 비용으로 적절히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52.1%)”는 의견이 가장 많음.

그 다음은 “정부와 이용자가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31.2%)”, “정부의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15.2%)” 순으로 나타남.

※ 비용부담예상층(N=643)의 경우,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재정과 이용자의 비용으로 적절히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56.6%)”, “정부와 이용자가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31.2%)”, “정부의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11.3%)” 순으로 나타남.

노인수발보장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험료 납부 용의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소폭 상승함.

국민의 73.3%는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매월 일정금액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3차 조사시 72.0%)

비용부담예상층(N=643)의 경우에도 부담 용의가 있다는 응답이 77.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초기의 보험료 추가 부담 수준을 매월 약 3,000원~4,000원 정도로 하는 것에 대해 적당하다는 응답이 60.8%로 나타났으며, 많다는 21.2%, 적다는 13.9%였음. 노인수발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을 때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수준이 매월 약 5,000원~6,000원 정도로 되는 것에 대해 적당하다는 응답이 55.2%로 나타났으며, 많다는 32.5%, 적다는 7.4%였음.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시행 후 노인요양시설에 노인이 입소할 경우의 이용자 본인의 부담 용의 비용 수준은 20만원 이하가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 다음은 21-30만원(25.9%), 31-40만원(16.8%), 41-50만원(7.6%), 51-60만원(2.6%), 61만원이상(2.4%) 순이었음. 특히, 비용부담예상층(N=643)의 경우, 20만원 이하 34.4%, 21-30만원 28.0%, 31-40만원 16.6%, 41-50만원 8.5%, 51-60만원 3.4%, 61만원 이상 2.4% 순으로 나타났음.

노인수발보장제도가 도입될 경우, 90.4%는 본인이나 주변 노인의 간병이나 수발문제에 대한 걱정이 덜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7.9%는 걱정을 덜어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냄.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될 경우, 부양 방법(시설 또는 가정)에 대해“요양원에서 입소하여 돌보는 쪽이 더 낫다(55.3%)”는 의견이 “간호사나 간병인이 집으로 방문하여 돌보는 것이 더 낫다(40.5%)”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음. 특히, 비용부담예상층(N=643)의 경우, “요양원에 입소하여 돌보는 쪽이 더 낫다”가 58.8%, “간호사나 간병인이 집으로 방문하여 돌보는 것이 더 낫다”가 36.4%였음.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 정책 홍보광고를 듣거나 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33.1%로 나타난 반면, 없다는 응답자는 66.9%로 나타남. 특히, 비용부담예상층(N=643)의 경우,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 정책 홍보광고를 듣거나 본적이 있는 응답자는 32.6%, 없다는 응답자는 67.4%로 나타남.

노인수발보장제도 정책 홍보광고 접촉 매체에 대한 중복응답 분석에서 TV (69.5%)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은 인터넷(16.6%), 라디오(14.8%), 신문(13.6%) 순임. 특히, 비용부담예상층(N=210)의 경우, TV가 6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라디오(19.3%), 인터넷(17.0%), 신문(16.3%) 순임.

그러나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국민의 28.8%가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잘 모르고 있다는 71.2%였음.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향후 작업과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제도가 원만히 도입되도록 그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 실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충실한 제도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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