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비정규법안은 결코 후순위 논의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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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7 15:58

서울--(뉴스와이어)--국회 재경위가 27일 오전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8.31 부동산 후속입법의 핵심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8일부터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염두에 둔 것이다. 예산안과 파병연장동의안 처리를 위한 예결특위와 국방위도 곧 소집될 듯하다.

그러나 이미 8부 능선을 넘어선 비정규법안의 최종심의 재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반향 없는 장외투쟁에 정신이 나간 한나라당을 핑계로 비정규법안의 연내 처리를 내년으로 미룰 작정인가?

한국노총의 입장은 확고하고도 절박하다. 이것은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양극화의 수렁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 사회의 ‘내부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진심어린 호소이다. 한국노총은 내외의 비판을 감수하고 양보안을 제출했고 이같은 결정이 무기력한 정치권에 대해 대오각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국회가 또다시 파행 끝에 비정규법안의 연내 처리를 무산시키거나 연기한다면 한국노총은 그 책임을 관련된 모든 정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정략적 계산에 몰두하지 말고 국회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즉각 소집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무능한 소수’로 전락하지 말고 당당하게 법안심의에 응하고 현실적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만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8.31 부동산대책과 예산안 처리 공조를 위해 비정규법안을 희생시킨다면, 한국노총은 잘못된 야합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을 볼모로 한 무모한 도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사학법인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 규제 도입은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 ‘황우석 사태’로 자신들의 장외투쟁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착각 하에 끝장을 보겠다는 식의 막가파 투쟁은 그만하라. 한나라당의 훼방으로 비정규법안이 내년 2월 국회로 넘겨질 경우 한국노총은 전국의 시도지역본부에 총동원령을 내려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에 대한 전국적인 규탄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6년 새해가 수일 앞으로 다가왔다. 불신과 절망 속에서 새 아침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인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고민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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