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해임을 다시 촉구한다”...민주당 의원총회 논의결과
- 경찰청장 해임을 다시 촉구한다
외국 쌀로부터 우리쌀을 지키려는 시위에 참가했던 농민 2명이 경찰의 폭력에 의해 사망했다. 하나의 시위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2명이 사망한 것은 국내에서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이런 사상초유의 불상사는 경찰총수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시위참가 학생 1명의 사망으로 국무총리가 경질된 전례가 있다. 하물며 인권경찰을 지향한다는 참여정부에서 이런 사상초유의 경찰폭력에 대해 경찰총수가 문책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그것은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경찰폭력을 근절하고 인권경찰을 지향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런데도 노무현대통령은 임기제 경찰청장을 문책할 권한이 없다는 괴상한 수 없는 논리로 경찰청장 문책을 회피했다. 또한 경찰청장은 농민 사망에 대해 책임지겠지만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해괴한 논리로 사퇴를 거부했다. 이처럼 이상한 궤변 때문에 노대통령과 경찰청장의 대국민 사과가 국민의 분노를 오히려 증폭시켰다.
노대통령은 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경찰청장은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 경찰청장 해임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할수록, 농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노대통령과 경찰청장이 말한 것처럼 인권경찰을 지향하고 시위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경찰청장을 문책 해임하는 것이 당연하다. 시위농민에 대한 경찰폭력을 분명히 문책하는 데서 인권경찰의 정립도, 시위문화의 개선도 시작될 수 있다.
경찰청장 문책해임이 생존권을 지키려고 외롭게 투쟁하시다가 무참히 숨지신 고 전용철 홍덕표씨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도 될 것이다.
2005년 12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 <<이낙연 원내대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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