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논평-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는 에너지 효율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결정은 에너지 구조를 악화시키는 정책이다. 교육용 전기 소비는 다른 부문의 전기소비 증가율에 비해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2005년 10월 기준 전년대비. 교육용 13.2% 증가. 주택용 5.9%, 일반용 7.4%) 특히,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선택함으로써 전기 소비량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전기 소비 증가로 인해 전력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이는 다른 부문의 전기료 인상 및 신규 발전소의 증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초기 설치비 부담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값비싼 에너지원인 전기를 소비하는 것은 에너지원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형편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용도에 맞는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택하는 것이야말로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고 기후변화를 막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겨울철 난방을 위해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여름철에 버금가는 전기 수요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기름이나 가스가 아닌 전기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특히 가스를 이용한 냉난방 시설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음에도 전기 요금을 인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학교에 보급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조장하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의지를 무색케 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다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라는 미봉책을 펼 것이 아니라, 개별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예산을 상향 조정해 노후된 단열 설비 보강, 보다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의 보급 등 교육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축될 학교건물에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방식을 도입하고,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접목시키는 것이야말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올바른 정책, 학생들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웹사이트: http://www.kfem.or.kr
연락처
에너지기후변화팀 안준관 팀장(018-241-2322), 염광희 간사(017-357-5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