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회복지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결과

뉴스 제공

2005-12-30 12:06

서울--(뉴스와이어)--대통령께서는 12월 29일(목) 등촌3동의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은선 학생(소녀가정세대)와 강진석 할머니(독거노인세대)의 집을 방문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꿋꿋이 생활해 나가는 이들을 격려하고, 이은선 학생에게는 겨울자켓, 강진석 할머니에게는 목도리를 선물하고 학업과 건강에 대한 기원을 전해주었다.

복지현장방문에 이어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공무원, 민간 사회복지사, 민간복지네트워크, 자원봉사자 등 복지현장 종사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복지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문제, 시군군-읍면동 개편방향, 독거노인의 응급상황시 치료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 대통령 주요말씀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 대통령님 주요말씀

국민들의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년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1,830명 늘리기로 했는데, 지자체별 재정문제로 아직 모두 충원하지 못하고 있음.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재정을 마련하든지 지방교부세 기준을 개선하든지 해결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정부가 일선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

홀로사시는 노인분들이 응급상황에 처해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보증을 하여 진료하는 것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사전에 노인 분들의 건강상태, 생활상태 등을 카드로 등록관리하고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진료가 필요할 때 신분 등을 조회, 자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어려운 분들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 것

복지문제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각 정당들과 후보자들에 의해 복지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공약으로 활발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충원문제

□ 추진현황

ㅇ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대책 발표(2.22)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830명 충원
ㅇ「지자체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지침」통보(4.22,행자부)
ㅇ 전담공무원 충원 협조 복지부장관 서한문 발송(10.21)
ㅇ 1,383명(75%) 충원(11.1 현재)
※ 자치단체의 재원부족, 총정원제 실시에 따른 예산상 불이익 등으로 충원 부진

□ 향후 계획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인건비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재정을 마련하든지 지방교부세 기준을 개선하든지 해결대안을 마련할 계획임

‘06.7 시행 예정인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공공전달체계 개편은 대상범위가 복지에 한정되지 않고, 보건·고용·주거·교육·여성·문화 등 사회정책 전반을 포괄하고 있으며,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사회복지업무 배치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공공전달체계가 개편된 이후에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충원에 한정하지 않고 주민생활서비스 담당 공무원 전체의 인력충원관점에서 접근필요

3. 시군구-읍면동 공공전달체계 개편문제

□ 시·군·구-읍·면·동의 기능 확충 및 운영구조 개편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 설치(“국” 또는 “과”)
- 모든 시·군·구의 조직체계를 개편,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국” 또는 “과”)를 설치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 제공
- 복지(여성·가족)·고용·보건·주거 등 주민생활 지원과 관련된 포괄적인 사회정책영역의 지방 기획기능 및 자원관리·연계 담당
- 전문적인 기획·행정업무,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생활지원을 위한 통합조사·상담, 복지수요자 관리, 서비스 연계 등 업무기능별 조직 편성(시군구−읍면동간 기능 조정 필요)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단계적 확대개편
- 현장의 복지·고용·보건·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창구(branch)로서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복지센터”로 단계적 확대 개편
- 주민자치센터 개편을 통해 주민 상담·정보제공 등 현장성·접근성 강화
- 도시지역인 동과 농촌지역인 읍·면의 지역특성을 반영
* 민선 4기 지방자치 출범(‘05.7월) 이전 시행

복지직, 행정직의 업무 배치 재편 및 교육 기회 확대
- 올해 확충 계획된 복지직(1,830명)을 비롯하여 복지 기획 및 자원관리 담당 복지직(시군구)을 확대하고, 주민생활 지원업무에 행정직 재배치 확대(현재 전체담당의 약 40%)
- 전체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일상생활지원 및 복지 관련 기획·인식 제고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사회복지과목을 포함(‘06 상반기 관계법령 개정)

□ 공공·민간 협력체계 강화 및 수요자 접근성 제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 복지, 보건, 고용 등 서비스제공 주체와 자원봉사단체, 종교기관, 기업, 노조, 대학 등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협의구조 활성화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05. 7월 전국 시·군·구 구성) 운영활성화 적극추진

수요자 접근성 제고
- 각급 서비스 제공기관간 원활한 연계 및 사후관리체계 정비
* 보건복지부 추진 ‘보건복지콜센터’의 지역 현장 대응성 제고 방안 검토
-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05-’08)등 복지수요자 접근성 제고

□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행자부에서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부처의 협조하에 관련 서비스 실태 조사 및 분석 중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시행계획 마련 후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06년 상반기

관련법령정비 등을 거쳐 06.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