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신임 국립극장장 선임에 대한 문화연대 입장
지난 12월 29일 문화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신임 국립극장장에 신선희씨를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문화연대는 문화부의 이번 국립극장장 선임에 반대하며, 계속되는 노무현 정부의 문화행정 관련 인사정책의 실패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이다.
문화행정의 인사는 지금처럼 비문화적인 맥락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안배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문화정책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결정돼야 하며, 이러한 비민주적인 인사문화 자체를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문화정책 개혁의 출발점임을 노무현 정부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이미 문화연대가 이번 국립극장장 선임 과정에서 논평(12월 14일, 문화연대 논평 <국립극장장 선임 논란에 부쳐> 참조)을 통해 밝혔듯이, 문화부가 신임 국립극장장으로 선임한 신선희 전 서울예술단장은 추천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제기된 인물이다. 신선희 전 서울예술단장은 서울예술단장을 3차례나 무리하게 연임하면서 매번 연임과정에서 문화예술계를 비롯하여 내외부의 비판을 받아왔고, 조직운영의 전문성에 있어서도 예술단 내부의 비판은 물론 국정감사에서조차 문제제기를 받아 온 인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그 동안 문화예술계, 언론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객관적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정책의 개혁을 주도해야 할 문화부가 오히려 누구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인물을 국립극장장으로 무리하게 선임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문화부의 이번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결정은 문화예술계의 민주적 의사수렴 과정을 무시하고, 문화적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선호하는 문화부의 독단적이고 비문화적인 행정의 결과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화부의 비상식적인 국립극장장 선임 결정은 정동채 장관 취임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노무현 정부 문화행정의 보수화, 개혁정책의 퇴행 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연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사정책의 실패를 비롯한 노무현 정부와 정동채 장관의 비문화적이며 반개혁적인 문화행정에 대해 다시 한번 정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문화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결과물이 결코 아니며 우리 사회의 창조성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층위이다. 문화적 권리의 확대와 문화민주주의가 심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철학과 가치에 기반한 문화행정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채 장관 취임 이후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과 행정은 오히려 정치적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비문화적이고 반개혁적인 퇴행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노무현 정부와 정동채 장관의 독선적 관료주의를 강력히 비판하며, 문화민주주의에 기반한 문화행정의 개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5년 12월 30일 문화연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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