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및 재산압류건수, 전년비 2배 증가
법인세법상 접대비 사용한도가 255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412억을 접대비로 사용하여 157억원을 초과 사용으로 나타났다.
국세체납 및 재산압류건수, 전년비 2배 증가하여 서민경제 어려움 가중,금년 상반기 국세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건수는 28만 2,695건으로서, 2003년 상반기 13만 8,358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급증하여 체납세금의 일부 상환조건으로 재산압류·공매를 일정기간 유예해야할 상황이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신용카드 가맹점가입율 하락, 신용카드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 영수증 복권제 등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금년들어 가맹점 가입율이 전년말 비 2%p 하락함으로서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 셈이다.
2004년도 국세청의 세수부족 규모 6조원 예상
금년 상반기 국세청 세수진도율(세수실적/세수예산)은 46.7%로서, 예년(50% 수준) 비 3%p 하락, 상반기 경제성장률 5.4%에 비해 하반기에는 더욱 하락한 5.0%로 전망되고 있어, 세수차질은 6조원 규모로까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국세세입 장밋빛 전망으로 큰 폭의 세수차질 불가피,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받는 법인세, 소득세 증가율을 금년에 비해 각각 11.6%, 15.8%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내년도 성장률이 둔화되면, 큰 폭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해 질 전망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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