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원, “이 가을 참여정부는 무엇을 추수하시렵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산·청도 출신 한나라당 최경환의원 입니다.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야당탓으로만 돌리고 경제문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재성찰해보고, 무엇이 어디서부터 왜 잘못되었는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과 분배, 효율과 형평의 문제에서 양자가 모두 악화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3년간 평균 3.8%라는 초라한 경제성적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면에는 참여정부의 잘못된 맹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지출 확대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영미식의 기업지배구조를 지고지선이라고 받아들이며, 세금폭탄을 유일한 부동산대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만고불변의 진리인양 여기고, 외국자본은 '무조건 좋다는 아집‘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하는 이러한 맹신들은 수요와 공급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수요만을 보는『외눈박이형 맹신』이거나,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잘못 판단하는『착각형 맹신』이거나, 글로벌 스탠더드를 어설프게 아는『우물안 개구리형 맹신』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가 잘못되고 있는데도 참여정부는 아무 문제없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며 후대의 곳간에만 기대어 연명하는 『염치불구형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 뻔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계절로 치면 참여정부는 현재 어느 계절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여정부는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절반 이상을 이념논쟁과 정치놀음에만 허송해버려 이 수확기에 추수할 것이 없어 곳간이 텅텅 비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종합성적이라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경제성장율은 3.0%에 그쳐, 중국 9.5% 등 경쟁국은 물론 미국 3.6%, 일본 4.5% 등 선진국보다도 저조합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성장률의 2배 이상을 달성하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성장률도 겨우 쫓아가는 정도로 낙오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렇게 세계경제 성장과 달리 우리만「나홀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무현대통령께서는 대선당시 연 7% 성장을 공약하였으나, 지난 8월에는 4% 경제성장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경쟁 국가는 물론 선진국가의 높은 성장률을 감안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9월 여야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박근혜대표가 정부 지출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은 깎을 항목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여 사실상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총리!
최근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문제가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양극화 문제가 참여정부 들어 심화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유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없는 사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양극화로 인해 경제침체가 초래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인과 진단이 뒤바뀐 것으로 참여정부의 궤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90년대 7%대에서 최근 4%대로 하락하는 등 경제활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참여정부의 「외눈박이」적인 5가지 맹신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정지출 확대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맹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1992~2001년간 총 138.8조엔의 재정지출 확대를 주내용으로 하는 13차례의 경기부양책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는 지속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우리 정부도 경기부양을 위해 벌써 7년째 재정지출 확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경상성장율 보다 1.5%p나 더 많은 재정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발에 오줌누기씩」재정지출 확대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국가빚만 잔뜩 늘어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시급히 정책전환을 해야 합니다. 일본처럼 10년을 잃어버린 후에야 제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일본은 10년을 잃어 버렸어도 그나마 버틸 힘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 때까지 가면 너무 늦습니다.
지난 7년간 실효성도 없이 써먹어 온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포기하고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라당이 제안하는 감세정책입니다.
한나라당은 10월초 8.9조원 감세, 증세반대 1.1조원 등 총 10조원 규모의 국민부담을 덜어 드려 민간 가처분소득을 늘려 부진한 소비 ·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확대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ㆍ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안이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고, 10조원 감세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식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근로소득자, 택시기사, 장애인 및 도시서민,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으로서, 가난한 서민의 고통도 덜고 경제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매년 세금폭탄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살찐 정부’, ‘피폐한 국민’을 만들려 하나, 한나라당은 감세와 재정지출 삭감으로 ‘알뜰한 정부’, ‘풍요한 국민’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1980년대 미국경제가 재정적자에 시달리자, 미국의회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1985년 “예산균형 및 긴급적자통제법”과 1990년 “예산집행법”을 제정 · 시행하여 90년대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데 성공한 사례를 우리도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
정부가 앞장서서 미국의 예산집행법과 같은 정부지출 상한선, 세입세출 균형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정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정부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낮아 세금을 늘릴 여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과 국민부담율은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닐 뿐아니라, 오히려 미국, 일본, 멕시코 보다도 부담률이 높은 편입니다.
부총리!
지금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미국, 일본 보다 높은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세금폭탄에 조세저항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더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둘째, 부동산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경제문제가 풀리고, 세금만이 유일한 부동산대책이라고 맹신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공급측면과 교육 등 사회적 요인은 무시하고 세금폭탄으로 수요를 줄일 생각만 하니, 부작용과 무리수가 따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있는 소위 8.31대책은 세금폭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부총리!
8.31 대책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합 부동산세 세수는 얼마이며, 실거래가 과세적용에 따라 증가하는 세수는 얼마입니까?
정부의 세금폭탄으로 건설경기는 침체되고, 부동산 거래위축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는 문닫는 일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금폭탄의 이면에는 자동차 보유세에 비해 부동산보유세가 더 낮다는 또 다른 맹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즉, 1,000만원 짜리 자동차 보유세가 년 36만원인데 반해, 4억원짜리 아파트 재산세는 25만원에 불과하므로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세 세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유세가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재산과세의 조세 비중은 12.7%로 OECD 평균 5.5% 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재산과세 통계에서 빠진 양도세(‘02년 3조원)을 포함하면 그 비중은 14%로 상승하게 됩니다.
정부의 8.31대책이 「절름발이」 정책이라는 것은 8.31대책 이후 전셋값이 상승하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8.31대책에서 세금폭탄을 퍼붓자, 엉뚱하게도 집없는 서민들에 그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8.31대책 이후, 수도권 신도시지역의 전셋값 상승이 소형평형 서민아파트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최근 전셋값이 상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집부자를 잡겠다는 8.31대책이 집 없는 서민(전세민)을 울리는 대책이 되고 있습니다.
부총리!
이것이 바로 참여정부의 「외눈박이」형 정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15만 세입자들은 2000-2001년 극심한 전월세 가격 폭등에 이어, 2002년 역전세대란을 겪은 후 또다시 전셋값 상승이라는 냉온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근의 전셋값 상승이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전세자금 대출확대 등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
8.31대책 입안 당시 전세가격 대책이 왜 빠졌는지? 향후 전세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영미식 기업지배구조를 지고지선으로 맹신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주주이익우선, 투명경영, 소유분산 우대 등의 장점이 있지만, 영미식 기업지배구조를 지고지선으로 맹신하여 기업에 도입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장점도 있지만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을 벌여야 할 우리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 보다는 소극적 경영과 보신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는 활력을 잃고 경쟁국가에 뒤처지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최근 기업의 자사주 매입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업이 증권시장을 기업 투자자금 조달창구로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기업 보유자금 퇴출경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경영자들은 단기성과에 집착하여 장기적 투자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기업지배구조 규제가 투자부진으로 이어지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재벌규제, 투명성 타령만 하고 있겠습니까?
자본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국가정책은 나라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20%대를 넘어서자 위기를 느끼기 시작하여, 상법을 개정하여 경영권안정강화장치 및 적대적 M&A방지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외국인 지분율이 일본의 2배를 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적대적 M&A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께서는 시장경제론자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지배구조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넷째,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한다는 금산분리
원칙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맹신하고 있습니다』
재벌규제를 빌미로 교조적인 금산분리 원칙을 고집스럽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계속 고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는 4%로 제한하면서,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8개 시중은행 중 제일은행, 외환은행, 한미은행의 경영권이 외국인에 넘어 갔으며, 나머지 4개사는 외국인 지분이 절반을 상회하여 우리는 사실상 금융주권을 상실하였습니다.
2금융권 마저 해외자본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버리면 경제의 혈맥인 금융산업을 송두리째 잃게 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미국만 하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돈 되는 사업은 외국인에게 다 넘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자본이 금융산업 진출에 다른 폐해는 금융감독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금융산업이 선진화 · 개방화되어 은행업이 더 이상 특혜가 아니며, 엄격한 금융감독과 Firewall의 구축 등을 통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아직도 노파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규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계열사 초과지분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외국자본이면 무조건 좋다고 맹신하고 있습니다』
IMF 극복과정에서 외자유치만이 살 길이라는 명분 때문에 많은 기업들을 매각했습니다. 외국자본의 옥석도 가리지 못하고 역차별까지 제공하면서 외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외자 유치가 우리 경제에 보약인지, 독약인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외국인투자가 국내 투자 및 고용증대에 큰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중 국내 신규 공장 및 사업장을 설립하는 Green Field 투자 비중은 매년 감소하여 금년 상반기중에는 47%로 떨어진 반면, M&A투자는 매년 증가하여 금년 상반기에 53%에 이르렀습니다.
부총리!
M&A투자는 추가 설비투자는 없이 구조조정, 고용감축 등을 통해 단기 이익을 올려, 재무구조를 좋게 만든 후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자유치라는 미명으로 계속 우대조치를 해야 하겠습니까?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외국자본에 대한 우대조치를 대폭 확대한 반면, 국내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외기업간 역차별 규제는 공정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16개 법률 33개 규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경제력집중 억제제도를 도입한 1987년 이후, 우리경제는 지금 자본시장이 완전개방되어, 국내 대기업집단을 규제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규제논리는 상당히 퇴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총액 규제가 국내기업에는 적용되고, 다국적기업의 국내현지법인에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부총리!
출자총액규제에 묶여 유망 신규사업분야 진출기회를 잃게 되고, 적대적 M&A 대상이 되거나 출자총액 초과지분 매각시 헐값매각이 불가피해지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외자유치실적에만 주력하여 국내 진출한 외국자본에 지나친 특혜를 배려하여 국익을 해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개발업자인 게일사는 단돈 9억원을 투자하여 총사업비 24조원인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초 51% 외국자본 유치를 약정하였음에도 외자유치는 한 푼도 없이 순수한 국내자본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는 당초 계약서상 컨벤션센터 지원부지 일부를 주상복합 용지로 특혜 용도변경하여 줌으로써, 게일사에 수 천 억원의 분양이익을 안겨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부총리!
단지 부동산시행사일 뿐인 게일사가 국내자금을 동원하여 국내용 부동산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를 외자유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 게일사의 당초 계약과 어긋난 행위를 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본 의원은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부내 조직적인 음모가 진행되었던 점을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외환은행 등 관련 부처가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조작하여 잠재적 부실금융기관으로 만들었고, 은행 인수자격이 없는 투기펀드에 예외 승인이라는 편법을 사용하여 외환은행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 결과 론스타는 2조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어, 재매각 제한이 해제되는 금년 11월부터 외환은행 재매각협상을 진행하여 먹고 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최근 국세청은 론스타의 조세 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은 아시죠?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실 조작 및 대주주 자격이 없는 투기펀드에 매각하는 등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또는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재심사하고,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후 도망가기 전에 현재 진행중인 재매각 작업을 중단시키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에 대한 참여정부의 「외눈박이」 실험은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른 국가들은 풍성한 수확을 일구고 있는데, 우리만 추수할 것이 없어 텅빈 곳간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 국제경쟁에서 낙오하면 먹을 양식을 빌러 다니는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경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균형된 정책을 추진하여 꺼져가는 우리 경제의 불씨를 되살려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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