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개각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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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2 15:05

서울--(뉴스와이어)--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부분개각이 이뤄진데 대해 환영한다. 특히 노동부장관에 대한 인사는 진작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청와대가 정부의 권위만을 내세운 채 미루다 다른 부처 개각에 끼워 넣기 식으로 개각한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금번 노동부장관으로 임명된 이상수 전의원은 지난시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노동계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대하는 바가 크다. 특히 노정관계가 파탄상태에 있고, 비정규보호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이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신임장관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노동행정을 일소하는 한편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노동정책을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

현재의 대립적이고 정부의 일방적인 노사관계는 전면 재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인 노사 2자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관계 정립이 중요하다. 그동안 노동정책과 노사관계를 일방적으로 이끌어왔던 노동부의 태도를 전면 일신하고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을 지원하고 서비스하는데 노동행정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

비정규 보호입법의 경우 여당과의 협조하에 한국노총 최종안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사관계로드맵은 노사정간의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일방적인 입법추진을 중단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를 시작하기를 바란다.

한국노총은 신임 노동부장관이 노동정책과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동행정을 구현하기를 바란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및 노동위원회 참여와 노정관계 복원은 신임 노동부장관의 행보에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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