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유해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금번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질유해물질의 관리가 강화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11개 : 현행 29개 ⇒ 개정 40개)
특정수질유해물질로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주된 물질임에도 수질오염물질에서 일부 제외되었던 유기인 및 6가 크롬 화합물 등 11개 항목을 신규 지정함으로써 수질오염물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②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 지정 (2개 : 현행 17개 ⇒ 19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중 공공수역과 개별 폐수배출업체 방류수 등에서 검출되며, 발암성 등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1,2-디클로로에탄 및 클로로포름 등 2개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로 지정함
⇒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새로이 지정된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등에 동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가 제한되고, 동 물질을 공공수역에 누출ㆍ유출시키거나 버리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③ 배출허용기준 항목 설정 및 강화 (4개 : 현행 29개 ⇒ 31개)
종전에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벤젠 및 디클로로메탄 등 2개 물질에 대해서는 국내 유통량이나 수계검출 정도, 폐수처리 기술 등을 감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
- 벤 젠 : 청정지역 0.01㎎/ℓ이하, 기타지역 0.1㎎/ℓ이하
- 디클로로메탄 : 청정지역 0.02㎎/ℓ이하, 기타지역 0.2㎎/ℓ이하
주요 공공수계 및 개별 배출시설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 선진외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비소 및 납 등 2개 물질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
- 비 소 : 청정 0.1⇒0.05㎎/ℓ이하, 기타지역 0.5⇒0.25㎎/ℓ이하
- 납 : 청정 0.2⇒0.1㎎/ℓ이하, 기타지역 0.5⇒0.2㎎/ℓ이하
⇒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거나 신설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공공수계로 방류하여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에 받게 됨.
⇒ 금번 강화되거나 신설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기 위한 오염물질 처리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두어 2008.1.1부터 적용
④ 기타 수질오염원 적용대상 완화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중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사무실에 대하여는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과도한 행정규제의 개선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확대지정하거나 배출허용기준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 나기정 사무관 02-2110-6847
환경부 정책홍보담당관실 02-2110-6520-2, 504-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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