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사학의 요지경에 대한 전교조 논평
요지경1 아시아대의 천문학적 비리와 사상 초유의 총장-부총장의 동시 구속
대구 경산의 아시아 대학 공동 설립자(?)는 각각 총장과 부총장을 하면서 교수와 교직원 채용 댓가로 57억이 넘는 돈을 받아서 총장과 부총장이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다. 거짓 문서로 재산을 출연한 것처럼 꾸며 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고, 하지도 않은 유령 이사회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교비 6억 7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학생’까지 등록하는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각종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온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 결과 이사 전원에 대해서 취임 승인 취소와 학생모집 정지 및 학교폐쇄를 계고하고, 부정한 116억원을 물어내도록 하는 요지경이 벌어졌다. 채용 댓가로 수천에서 수억을 갖다 바치고도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던 그 교수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요지경2 대불대의 족벌 운영과 필연적 부정부패, 그리고 이사 승인 취소
영신학원은 대불대 등 4개 사학을 경영하는 전남 영암의 사학재벌로, 설립자는 총장, 장남은 부총장, 부인은 이사장, 처남은 교학부처장, 차남은 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등 있는 전형적인 족벌 사학이었다. 총장 자신이 직접 건설업체를 경영하면서 수의계약으로 대학의 주요 공사를 수주하며 거짓으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착복하고, 교비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사용하지도 않는 불법 학습장을 개설·운영하고, 또다른 대학의 교비로 병원을 매입하는 등 불법 사례가 적발되어, 임원 전원에 대하여 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하고, 부정한 141억원을 학교에 물어내도록 조치되었다. 지금 그들의 등록금까지 총장의 건설업체로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된 영신학원의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요지경3 사학법 반대라는 이름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 한나라당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구국의 투쟁이라며 사학법 강경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이 왜 반미친북 하자는 것인지 말하지 않고, 개방형 이사제가 왜 전교조의 사학 장악 음모인지도 설명하지 못한다. 막무가내로 자신이 옳으니 그냥 믿고 따라와 달라고 눈물까지 글썽이는데 아무래도 악어의 눈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눈에는 누구의 말처럼 ‘박근혜의 눈물은 보여도 국민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는가 보다.’ 황우석 파동에도, 하늘에 구멍이 난 듯한 폭설에도, 예년 같지 않은 초겨울 혹한에도 오로지 ‘전교조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메아리 없는 고함만 지르고 있고, ‘사학법 개정은 친미반북하자는 것’이라는 색깔론만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한다. 2005년의 국회 보이콧도 모자라 2006년 새해 국회도 보이콧하겠단다. 노동자들의 단 하루의 파업도 용납 못하고 무노동무임금을 주장하는 그들이 두 달째 정치파업을 하면서 세비는 10원도 깍지 않고 그대로 받아가는 재미가 쏠쏠한가보다.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표의 단식에, 의원직 총사퇴, 국회 해산까지 들고 나왔다. 브레이크가 없어 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차의 모습 그대로이다. 집 나간 탕아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국회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에게는 ‘사학법 개정반대라는 이름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 한나라당이 이제 제발 고장이라도 나서 멈추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피눈물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 것일까?
요지경4 한나라당의 사학법 이론가 이군현 의원의 말 바꾸기와 기억 상실증!
최대 교원단체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교원단체총연합(교총) 회장출신인 이군현 의원은 한나라당의 교육위원회 간사이고, 동시에 ‘사학법무효와 우리아이지키기투쟁본부’의 간사이다. 그래서 그는 현재 사학법 개정을 이유로 국회를 보이콧 하고 길거리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른바 정책통이다. 그런 그가 사실은 현재 통과된 것보다 훨씬 더 개혁적인 사학법 개정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국민들을 슬프게 하고 있다. 멀지도 않고, 내용이 별로 바뀐 것도 아니다. 사학법 개정안이 현재와 거의 똑같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던 2001년 민주당이 당론으로 사학법 개정안을 내놓았을 때 그는 교총의 회장이었다. 그리고 현재 그의 보좌관인 황모씨가 당시 대변인이었다. 교총의 쌍두마차인 회장과 대변인(현재의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의 이름으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었는데 그 안에서 분명히 공익이사제, 그것도 1/3에 배수 추천도 없는 형태의 공익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학재단이 사유재산제 부정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낸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는 아무 문제 없다며 오히려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그가 이제 와서 ‘아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한다.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것일까,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고 우기는 것일까? 사학법 개정 충격이 너무나 커서 그 충격에 기억 상실증이 걸린 것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대변인이 회장과 상의하지 않고 낸 성명서도 많다.’는 그의 변명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요지경5 한나라당에 정치자금 갖다 주자는 사학재단의 비밀 공문
사학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학교를 민주화하자는 사학법 개정을 한나라당이 왜 저토록 반대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했다. 사학재단이 그들의 전통적인 표밭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표부터 사학재단 이사장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주장 역시 틀린 것도 아닐 것이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의 부적절한 관계가 대외비 공문 하나로 밝혀졌다. 사학재단측에서 이사회 결정을 통하여 사립대학 총장 출신의 한나라당 전 국회의원에게 조직적으로 돈을 갖다 주기로 했다고 통장번호까지 적어서, 개인은 1인당 20만원, 시도회는 100만원씩 금액까지 할당하여 내려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 그들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야기하며 전교조가 편향적이라고 매도한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이런 그들과 사학재단의 부적절한 금전적 유대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그들은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변명 외에 과연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요지경6 평택 한광학원의 불법적인 회계 자료 소각은 무죄(?)
이전에도 안양 성문고와 인권학원 등에서 재정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행정실에서 회계 자료를 소각해 버린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일이 2006년에도 반복되고 있다. 교장 허위 경력 위조로 문제가 된 평택의 한광학원에서 꼭 1년 전에 학교 규모도, 교육의 내용도 완전히 다른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회계 장부가 1원 단위까지 똑같은 이른바 ‘쌍둥이 회계’로 의혹이 발생했는데, 보존 기한이 지나지 않아 당연히 보관하고 있어야 할 회계증빙자료를 불법으로 소각하였였는데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 무혐의 판결이 내려지는 이해 못할 사건이 또다시 반복됐다. 이제 사학재단은 아무리 많은 회계 부정을 저질러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불태우고 버티면 그만이다. 이런 명백한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의 등록금과 국민의 혈세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사학의 부정부패는 끝나야 한다. 그런데 끝날 것 같지 않다. 사학비리로 인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흘려야 하는 눈물도 그쳐야 한다. 그런데 아직은 그 눈물 마를 날이 오지 않은 것 같다. 사학의 요지경은 2006년에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너무나 슬프다. 그래서 사학법은 개정되어야 했다. 진작에 개정되어야 했었는데 너무 늦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필연이자 교육계 숙명의 과제인 사학법 개정을 되돌리려고 하는 세력이 과연 누구인가? 2006년 새해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사학재단은 폐교방침 철회하고 학생 모집 재개하라.
한나라당은 사학법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국회로 돌아가라.
교육부는 비리사학에 대해서 즉시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형사 고발하라.
2006년 1월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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