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본격적인 업무시작
방위사업청은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틀이 되는 우리 군의 무기 체계 획득을 위한 연구개발과 구매, 그리고 군수품 조달업무와 방위산업 육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방위사업청 개청 추진배경 및 추진경위
- 추진배경
국방획득분야는 과거 수차례의 국방부 자체 개혁이 있었음에도 조직ㆍ의사결정 시스템 전반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 점검을 위해 민ㆍ관 합동위원회를 구성, Zero-Base에서 근본적, 전면적 개혁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대통령 지시사항
ㆍ군납비리 관련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대안을 검토하고 제도적인 개선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03.12.23 국무회의시)
ㆍ획득업무 시스템의 보편성 확대를 위해 관련부처 합동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제도개선 추진할 것.(‘04.1.27 NSC회의시)
- 추진경위
ㆍ‘04. 3.22 국방획득제도개선단 편성ㆍ운영
ㆍ‘05. 1.19 방위사업청 신설(안) 대통령 보고
ㆍ‘05. 6.30 정부조직법 국회 의결
ㆍ‘05. 8. 1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발족
ㆍ‘05. 8.22 방위사업법 국무회의 의결
ㆍ‘05. 8.26 방위사업법 국회 송부
ㆍ‘05.12.30 방위사업법 국회 의결
김정일(金炡一) 방위사업청장 임명
ㆍ‘06. 1. 1 방위사업청 출범
ㆍ‘06. 1. 4 방위사업청 개청 현판식 및 기념식
○ 기존 국방획득업무 기관 통합
기존의 국방부 획득실, 합참 시험평가, 육ㆍ해ㆍ공군 사업단, 조달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품질관리소 8개기관을 방위사업청에 2관 3국 1과 3소속기관 2출연기관 조직으로 통합
기존 8개 기관 인원 2,500여명을 2,210명으로 축소
＊공무원 807명, 연구원 495명, 군인 908명 ☞ 2,210명
○ 기존 국방획득제도의 문제점
- 투명성 부족
ㆍ폐쇄적 상명하복식 의사결정의 일반화로 내ㆍ외부 견제 미흡
ㆍ과도한 보안기준 적용으로 정보공개 미흡
ㆍ막대한 예산 사업을 대부분 국방부 내부훈령에 근거하여 수행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의한 사업집행 미흡
- 효율성 저하
ㆍ획득조직이 지나치게 분산 및 중복되어 있음
ㆍ단절된 업무수행, 통제부서 과다, 복자반 사업추진으로 효율성 저하
- 전문성 미흡
ㆍ장기간 소요 획득업무를 단기간 보직교체가 잦은 현역군인들이 주로 수행
ㆍ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미흡, 획득업무의 고비용ㆍ저효율 결과 초래
- 경쟁력 약화
ㆍ전문화ㆍ계열화 제도로 인한 방산업체간 건전한 경쟁을 저해
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 개발 축적 미흡
ㆍ국외도입 위주의 전력증강 추진으로 국내개발이 위축되어 전체적으로 방위산업 및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 약화 초래
○ 방위사업법 제정
- 방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조직법의 방위사업청 사무분장 내용을 법제화
- 정부조직법 제33조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청을 둔다
ㆍ방위력 개선 : 전투기, 함정, 유도무기 등 무기체계 개발
ㆍ군수품 조달 : 급식, 피복 등 비무기체계 포함
ㆍ방위산업 육성 : 자금의 융자, 우수 기술인력 처우 등
- 방위사업법(안)내 주요 제도 개선 내용
ㆍ방위사업 투명성 확보
정책실명제, 청렴서약제, 정보공개, 청렴옴부즈만제도 등
ㆍ방위사업 시스템의 효율성 강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신설(민간전문가 참여), 통합사업관리팀, 국방기술품질원 설립 등
ㆍ방위사업 수행의 전문성 확보
보직자격제도 신설, 법률적 사전검토제 시행, 우수인력 영입 등
ㆍ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조정제도(중소기업 보호/육성), 방산물자 수출지원, 국방 과학기술과 연계된 국방 연구개발 극대화 등
○ 방위사업청 개청에 따른 기대효과
최적의 무기체계 획득이 가능하여 적기에(Faster), 질 좋은 제품을(Better), 경제적(Cheaper)으로 획득할 수 있다.
국방획득업무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획득관련 비리발생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획득분야를 복마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적 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
고객지향의 방위사업행정을 구현하여 국민에게는 예산절감을, 기업에게는 최선의 행정서비스(기술정보 제공, 수출지원 등)를, 소요군에게는 우수한 장비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다.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방위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방 연구개발을 극대화 하여 협력적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중점 추진사항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한 주요사업 의사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내.외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는 에이전트는 자격이 취소 되도록 하는 등 투명한 획득제도의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개청 초기인 만큼 8개 기관 ‘통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 관리, 시정할 수 있는 능력 즉 「지식경영」을 통해 획득개혁의 본질인 비용절감, 일정단축, 성능향상을 추구하고 전 직원이 혁신마인드를 바탕으로 통합행정혁신시스템 등 선진화된 제도와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제대로 된 국방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날(1.4) 14:30시 이해찬 국무총리, 윤광웅 국방장관, 유재건 국회 국방위원장 등 각계 인사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위사업청 현판식 및 테이프 커팅 행사를 갖고 역사적인 방위사업청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어서 15:00시 국방부 신관 대강당에서 개청 기념식을 가졌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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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정책홍보담당관실 02-2079-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