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의원,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자료
- ‘01년 이후 발생한 식중독 사고 중 급식업체에 의한 사고 89.3% -
▣ 현황과 문제점
0 2001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식중독 사고 발생현황
- 28개 학교에 모두 3,062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당해
- 28개 학교 중 25개 학교(89.3%)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고, 3개 학교만이 직영급식
0 특히 동일한 위탁급식 업체가 식중독 사고를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
- 2003년 3월 26, 27, 28일 사흘 동안 위탁급식업체 녹천캐더링이 납품하는 용산중, 강현중, 상현중학교 등 7개 학교 총 477명이 식중독에 걸렸고,
- 정반케이더가 납품하는 구정고, 태릉고 등 3개학교 총 582명, 성산단체급식이 납품하 는 화계중, 서울경영정보고 등 3개학교 총 378명의 학생, 그리고 유림라이프가 납품하는 청량중, 신현중 등 3개학교 213명의 학생이 식중독에 걸려
▣ 질의
0 급식업체의 위생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급식업체의 위생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0 특정 위탁급식업체가 여러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경우 식중독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한개 위탁급식업체가 납품하는 학교수를 제한하는 방안과 위탁급식 업체의 식자재 납품 거래처 다원화를 유도하는 정책에 대한 견해?
- 서울시교육청 관내의 위탁급식 업체는 모두 118개이며, 이중 20개 이상의 학교에 납품하는 회사는 CJ푸드씨스템(71개 학교), 한화국토개발(34개 학교), 삼성에버랜드(29개 학교), 델리푸드서비스(24개 학교), 삼주외식산업(23개 학교), 경일푸드서비스(21개 학교) 등 6개 이며, 이번에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성산단체급식은 11개 학교, 녹천캐더링 10개 학교, 정반케이더 2개 학교, 유림라이프 7개 학교에 납품
직영급식 비율 48.7%로 전국최저
- 전국 시·도 교육청 직영급식 평균비율 81.3%에 비해 크게 낮아 -
▣ 현황 및 문제점
0 위탁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상 많은 문제점 야기
- 급식 위탁업체가 급식시설·설비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직영급식 보다 높은 식중독 사고를 발생시키고, 학부모의 경비 부담도 가중
0 교육인적자원부는 직영급식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급식시설개선비 등 지원
- 현재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가 직영 급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학교당 8천만원 지원
- 외부운반급식 형태의 위탁급식 학교가 직영 급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3억원 지원
0 급식을 하는 전국 10,343개 학교 중 직영급식 학교 8,413개 (81.3%), 위탁급식 학교 1,930개 (18.7%)
- 서울시교육청 관내 1,180개의 급식학교 중 직영급식 학교는 575개 (48.7%), 위탁급식학교 605개 (51.3%)
-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직영급식비율 48.7%은 전국 최저치로서 서울 다음으로 낮은 부산과 인천의 직영급식 비율 67.9%와 68.1% 보다도 20% 이상 낮아
0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 중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직영급식 비율이 낮음
(조사 시기에 따라 위의 수치와 약간의 차이는 있음)
- 초등학교 553개 중 직영급식 학교 548개 학교 (99.1%)로 매우 높지만,
- 중학교의 경우 354개의 급식학교 중 직영급식 학교는 단 2개 (0.6%) 뿐이고, 위탁급식 학교는 352개 (99.4%)
- 고등학교의 경우도 278개의 급식학교 중 직영급식 학교는 12개(4.3%)에 불과하고, 위탁급식 학교가 266개 (95.7%)
▣ 질의
0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의 직영급식이 전국에서 제일 낮으며,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직영급식이 턱없이 낮은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0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8천만원 혹은 3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직영급식 전환에 따른 관리인력 충원문제, 시설설치 등 예산상의 어려움, 불의의 사고시 학교장의 책임 문제 등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장려정책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직영 전환을 위한 과감한 장려정책을 도입할 의향은 없나?
- 예를 들어, 예산지원액을 크게 증액하고,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교원평가 등 인사상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어떤 견해?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 서울 81%로 가장 높아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등의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 현황
0 전국의 남녀교사 중 여교사의 비율을 보면,
- 전국 35만 847명의 교사중 여교사 20만 5,432명으로 59%를 차지
- 초등학교의 경우 14만 9,894명의 교사중 여교사 10만 6,570명(71%), 중학교 9만 4,550명 교사중 5만 8,798명(62%,) 고등학교 10만 6,403명 교사중 4만 64명(38%)
0 서울시의 남녀교사 중 여교사의 비율을 보면,
- 서울시 전체 6만 4,874명의 교사중 여교사 3만 9,909명으로 62%를 차지
- 초등학교의 경우 2만 6,234명의 교사 중 여교사 2만 1,172명(81%)으로 여교사 비율 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전국적으로는 71%, 전남의 경우에는 51%로 남녀 교사 비율이 거의 같아)
- 중학교는 1만 8,351명의 교사중 여교사 1만 1,857명 (65%), 고등학교는 2만 289명의 교사중 6,880명 (34%)
▣ 문제점
0 최근 4년간 서울지역 초등교원 합격자의 90%가 여성이어서 여성교사의 편중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 2004년 합격자 665명 중 여성은 597명으로 89.9%
- 2003년 89.9%, 2002년 92.1%, 2001년 91.3%.
0 초등학교에서 여성교사가 전체 교사중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이들의 균형적 사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듯
- ‘’다양한 교육‘에 장애가 되며 지성과 이성, 감성과 품성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는 교육이 될 우려가 높아
0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여교사들이 피부관리, 체육복 착용 등의 문제로 체육수업을 기피하고 있으며, 실기가 많은 실과수업, 안전을 요하는 과학기자재 활용 등의 수업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함
0 교육부는 2003년 교육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추진했지만 여성계의 반발 때문에 계획 자체가 무산
- 교사 임용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여성계 시민단체와 교원대 학생, 여성부 등의 반발에 직면
(＊중앙인사위원회는 2003년 1월 이후 일반직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중;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2007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특정직렬에 남·녀 구분없이 한쪽 성이 70%이상 몰리면 초과비율 만큼 다른 쪽 성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
▣ 질의 및 대안
0 다른 시도에 비해 초등교원의 여교사 비율이 서울시가 가장 높은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또한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0 최근 4년간 초등 여성교원의 합격자가 90%를 차지하고 있어 교사 성비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남성우대정책이 있어야 할 것임
- 남성이 초등학교 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군 면제와 가산점 부여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양성평등채용을 이루기 위한 교육감의 복안은 무엇인가?
재고돼야 할 통일교육 명분 금강산 교원연수
- 선발과정도 불투명하고, 학기중 연수 실시로 학생들의 수업에도 지장 초래 -
▣ 현황
0 서울시 교육청은 ‘99년 이후 매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금강산 연수 실시
- ‘04년 까지 총 4,172명 연수
- ‘99년부터 ’03년까지 총2,722명의 교원에 대해 연수를 실시했고, 올 2004년도 1,450명 교원의 연수가 진행 되고 있음
- 연수기간은 2001년까지는 3박 4일이었고 2002년부터는 2박 3일
-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중 이처럼 대규모의 금강산 연수는 서울교육청만이 실시
0 연수에 필요한 비용은 ‘99년에는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했고, ’00년 이후에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실시되고 있어 (2004년까지 총 19억 8천여만원의 예산 소요)
- 2000년 38명 연수, 총 예산 1,300여만원, 1인당 약 35만원 소요
- 2001년 780명 연수, 총 예산 3억 6,500여만원, 1인당 약 47만원 소요
- 2002년 1,004명 연수, 총 예산 4억여원, 1인당 약 40만원 소요
- 2003년 900명 연수, 총 예산 4억 2,300여만원, 1인당 약 47만원 소요
- 2004년 1,450명 연수, 총 예산 7억 8,400여만원, 1인당 약 54만 소요
- 해마다 연수 인원과 소요예산이 계속 증가
▣ 문제점
0 선발기준이 모호하여 선발과정의 투명성이 전혀 없어
- 통일교육 담당교원, 통일교육 연수실적이 많은 교원,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교원을 중심으로 지역교육청별 학교수에 비례하여
- 유치원, 초･중등 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각 교육청에서 선발하고 고등학교 및 기타학교 교원은 본청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지만
- 각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사가 대부분 명확치 않으므로 자의적 판단에 의거해 선발될 가능성이 많아
0 또한, 연수가 학기 중에 실시되고 있어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
- 2003년도 4차례의 연수실시 시기를 보면, 1차 11월 30일(日)부터 12월 2일(火) 까지 실시, 2차 12월 16일(火)부터 18일(木), 3차 12월 14일(日)부터 16일(火), 4차 12월 22일(月)부터 24일(水) 등 4차례 모두 학기 중에 실시
- 올 2004년도의 경우도, 1차와 2차 연수는 8월 방학중에 실시했지만 3차연수는 9월 12(日)부터 14일(火), 마지막 4차 연수도 12월 3일(金)부터 5일(日)로 학기 중에 연수계획이 잡혀 있어
- 학기중 연수는 2000년과 2001년, 2002의 경우도 예외없이 실시돼
▣ 질의 및 대안
0 금강산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신임 교육감께서는 전임 교육감이 실시해온 통일 교육 금강산 연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금강산 연수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인지?
0 금강산 연수 선발기준을 보면 통일교육 담당교원, 통일교육 연수실적이 많은 교원,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교원 등으로 선발기준이 모호해
- 본의원은 선발된 교사들의 담당 교과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지만, 특정교과를 지정하지 않고 선발 됐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의대로 교원이 선발되고 있다고 판단됨
- 명확한 선발기준이 무엇인가?
0 학기중에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
- 앞으로 학기 중 연수를 지양하고 통일관련 행사나 대회 등을 통해 교원과 학생을 같이 선발해 교사와 학생을 함께 연수를 다녀오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빈번한 법률위반 행위로 훼손되는‘참교육’像
- ‘01년 이후 총 1,133건의 법률 위반행위 발생 -
▣ 현황 및 문제점
0 2001년이후 2004년 7월까지 서울시교육청 관내의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법률위반행위는 총 1,133건
- 폭력행위 372건(32.8%), 음주운전 247건(21.8%), 교통사고 305건(26.9%), 성관련 범죄 30건(2.6%), 도박 26건(2.3%), 사기 13건(1.1%)
0 2001년부터 올 2004년 7월까지 서울시교육청 관내의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 2001년 24건, 2002년 59건, 2003년 84건, 2004년 7월 현재 48건 등 총 215건으로 법률위반건수 총 1,133건의 18.9%에 불과
- 특히 음주운전, 성관련범죄, 폭행 등 중대 법률위반 행위를 고려할 때 파면 7건, 해임 25건, 정직 17건으로 중징계 건수가 49건뿐에 불과한 것은 교육계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자초
0 파렴치한 법률위반 사례
- 2003년 강남의 모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24년 경력의 현직 체육교사 최모씨는 직접채취하여 말린 대마초 0.3그램을 담배 한개비안에 채운 뒤 이를 흡연하였고 남은 대마 약 1.36그램을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다니다 경찰에 적발되어 2003년 3월 서울지검서부지청으로부터 불구속구공판 처분. 그 후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받았으나 견책 처분이 고작
- 모 초등학교 기능직 공무원인 권모씨는 2001년 6월 가출한 처의 친구를 2회 강간한 협의로 동부경찰서에 긴급체포된 후 7월에 구속 8월에 직위해제,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9월 13일 복직처리 되어 견책처리
- 모 고등학교 교사인 임모씨는 2003년 3월 거주하는 아파트 건너편동의 13세 여아의 집에 허락없이 침입, 강제추행하여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처리
▣ 질의
0 교육공무원의 법률위반행위가 빈번한 것은 교육의 참모습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공무원 법률위반 행위를 줄일 근본적 대책은?
- 성관련 범죄, 사기, 도박 등의 법률위반행위는 행위자의 근본인성에 문제되는 행위여서 개선의 여지가 없지만, 음주운전, 폭행 등의 법률위반행위는 교육청 자체의 교육훈련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재교육 계획 등 법률위반방지 대책은?
0 법률위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벼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징계가 교육계의 도덕적 해이를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과외나 금품수수와 공금횡령의 경우 통상 파면이나 해임처리 되는데 대마초흡입, 성관련 범죄의 경우는 당연히 파면이나 해임 처리되는 등의 중징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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