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당정청 합의를 분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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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4 14:00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정부가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임자 임금을 완전 금지하고, 노동자 300인 이하이면서 조합원수가 100인이상인 중소기업 노조전임자에 대해선 임금지급 금지를 2-3년간 유예한다는 일방적인 당정청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전조직적 역량으로 이를 분쇄할 것을 선언한다.

2007년부터 시행되는 전임자 금지문제는 복수노조 교섭창구와 함께 노사관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노조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참여정부의 일방주의 정책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임자 급여지금 문제는 노사자율교섭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은 철폐되어야 한다”라고 현행 규정의 개정을 수차례 권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당정이 기업규모별로 전임자 금지여부 및 전임자 수를 제한하겠다는 국제기준을 완전히 거스르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특히 조합원 수가 아닌 비조합원을 포함하는 기업규모별로 전임자 수를 제한할 경우 노동조합이 설립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기업규모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은 자의적이며, 형평성에 위배된다. 이는 기업별노조로 되어 있는 현행 체제에서 노동운동의 방향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한국노총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운운하면서 노사관계의 기본인 노사자율원칙과 국제기준을 완전히 무시한 정부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방침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특히 노조참여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은 2006년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치닫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일방적인 법개악을 계속 강행할 경우 일방적 노사관계 개편기도를 분쇄하기 위하여 96년과 같은 전국적 전산업적인 총파업 투쟁을 통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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