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당 원내대표 회담 및 민주당 의원총회 논의 결과
■ 4당 원내대표 회담 관련
4당 원내대표회담 결과는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가 발표할 것이다.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한 것은 소수의견의 반영이라는 취지가 있었으나 그러한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거대정당의 나눠먹기에 용이한 1구 2인제 선거구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 문제이다. 이것을 바로 잡아 중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지방자치제를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같은 관계법을 개정하자는데 4당이 합의했다.
■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현재 4개 부처 장관이 임명되었고 또 다른 1개 부처 장관이 곧 임명될지 얼마쯤 후에 임명될지 하는 상태다.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어 이번에 처음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1야당이 불참을 선언하고 있다. 저희 민주당은 제1야당이 불참하는 인사청문회는 참여하지 않기로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작년 말 예산안 처리에는 우리가 동참했으나 예산안과 인사청문회는 경우가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작년 말에 예산안 처리에 동참했던 것은 예산안 처리를 해를 넘길 수 없다는 절박성도 있었고 폭설피해주민을 포함한 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일도 하루가 급한 상황이어서 동참했으나 이번 인사청문회는 그런 경우와는 다르다. 그래서 제1야당이 불참하는 청문회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2005년 1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이낙연 원내대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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