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확대당직자회의 브리핑
김대표는 회의 서두에서 오늘은 새해 첫 회의이기도 하지만 국민중심당과의 합류를 포기하고 독자노선을 선택한 이후 처음 시작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더더욱 뜻 깊고 의미 있는 회의라고 정의했다.
김대표는 지금처럼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자민련만이라도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표는 또 어느 정당이든 정치적 컬러가 분명치 못한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자민련은 누가 뭐라 해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시장경제시스템을 지지하는 분명한 정치적 컬러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표는 새해 자유민주연합이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이 같은 당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세력의 통합을 이뤄내고 좌편향적인 현정권의 재집권을 막아내어 새 정권을 창출하는 일에 당력을 집중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오늘 회의는 김한선 사무총장의 당무보고에 이어 권영백 정책의장의 정책보고가 있었으며, 권 정책의장은 정책보고에서 ‘금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자민련의 입장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였다.
권의장은 열린우리당이 권고적 당론으로 결정한 금산법 개정안은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으며, 경제현실 측면에서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주식 처분명령을 기존 보유주식에 대하여 소급 적용할 경우 비록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금지”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둘째, 98년 3월 금산법 시행 이후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면서 거래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셋째,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보다도 재산권 침해정도가 훨씬 강한 처분명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크며,
넷째, 일률적인 5%룰의 적용과 강제처분으로 인해 외국인에 의한 M&A가능성 등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영활동 위축을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경제현실을 무시하고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열린우리당의 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단호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국회에서 표결처리시 반대투표가 바람직하며, 다만 굳이 필요할 경우 ‘금산법’ 제정 이전 취득분은 불문에 부치고, 그 이후 취득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부 案에 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한선 사무총장이 당무보고에서 제기한 당의 자전 자활을 위한 ‘재정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어려운 여건에서 당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당 재정활성화위원회를 더욱 보강한 뒤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확대간부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또한 국민중심당과의 통합과정에서 진행한 창당준비위원과 창당발기인의 철수를 국민중심당측에 공식 요구키로 결정했다.
오늘 회의에는 김학원 대표를 비롯, 김종택 중앙의장, 김한선 사무총장,. 권영백 정책의장, 이규양 대변인, 허세욱 비서실장, 김지운 당기위원장, 이희자 여성위원장, 김환철 기획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사무처 당직자들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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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20일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