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논평-국민은 국가안보를 믿을 수가 없다
이번 개각을 통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이 정부의 잘못된 NSC 시스템 문제와 NSC를 총괄할 이 내정자의 국가안보관이다.
먼저 NSC의 시스템이 문제이다.
국가안정보장회의 법에 의하면 국가안정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국내정책 등 모든 안보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남북이 분단된 우리의 국가 현실에서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업무를 민족과 화해, 통일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통일부장관에게 맡기는 것은 현정부의 국가안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통일과 안보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안보는 적이 있고 통일은 화합해야 할 상대이다.
따라서 NSC 상임위원장은 통일을 주관하는 통일부장관에서 안보분야를 주관하는 국방부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 등 안보관련 조직의 수장으로 변경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에 임명된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주적개념 삭제를 주장했고 자주를 강조해온 현정권의 대표적인 좌편향 인물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국가안보의 시스템과 이를 총괄할 인물 모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 우려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달 말 예정인 NSC의 대통령 안보정책실로의 개편을 계기로 국가안보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월 4일(수)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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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20일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