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보험소송 보험업계 최대공동소송 제기...원고 총2,500명, 청구금액360억
백수보험공대위는 성명서에서 1심 삼성 재판부에 대하여 “진지하고 용기있는 판결로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심어줘, 상식이 승리한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주었고, 사법적 통제자로서 책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재판부는 “구태의연하고도 형식적인 논리로 사건의 중대성을 간과한 채 종래의 판결을 기계적으로 답습하여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소임을 방기하였다”라고 밝혔음.
백수보험1심 승소판결에서 확정배당금 청구권소멸기간을 2년으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기에 이대로 결정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약자는 그만큼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이번 3차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힘.
백수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들은 1980년대초 시중금리가 20%대의 고금리상황에서 “매년 1,000여만원씩 고액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정배당금제도를 상품 자체인 양 속여서 100만명 이상을 가입시켰고, 막상 연금지급 시기가 되자 시중금리하락으로 한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여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자 결국 공동소송으로 진행된 것임.
보험사들은 이제까지 소송에서 자기들만 볼 수 있는 내부문서인 사업방법서의 확정배당금산출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도 않았으면서 약관에 다 있는 내용이라고 재판정을 호도하고 계약자를 속여 왔음.
확정배당금은 전년도말 책임준비금에 정기적금이율에서 예정이율을 뺀 금액을 곱해서 산출됨. 보험사들은 이를 두고 수천만원의 예시표 밑에 작은 글씨로 단,“확정배당금은 증감(변동)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으므로 금리가 인하되어 확정배당금이 한푼 [“0”원] 도 발생하지 않았어도 하자가 없다고 변명해 왔음. 이는 예정이율(이상품은 12%)이 얼마인가를 알아야만 그 이하로 정기적금이율이 떨어지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비로서 알 수가 있는 것임. 보험사는 바로 이 예정이율을 보험사 내부문서인“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숨겨 놓고 알려주지 않고, 정기적금최고이율로 부리된다는 것 만 내세워 소비자를 속이고 판매한 것임.
백수보험 공동소송단은 1차 공동소송(2004.4.8)은 303명이 확정배당금 청구 44억, 2차공동소송(2005.1.24)은 362명이 59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금번 3차 소송에서 1,789명이 251억원을 청구하게 됨으로서, 백수보험 소송단은 원고 2,454명에 청구금액 합계가354억에 이르는 보험사상 최대의 공동소송 사건임.
백수보험소송은 국내최대의 로펌인 김&장,태평양등 피고소송대리인에 대응하여 민변 계열의 법무법인 한강과 보험전문 강형구,민창환,이홍주,정진욱 변호사가 원고소송대리인을 맡게 되었음.
백수보험공대위는 이번 공동소송이 보험소비자 주권확보의 시금석이 될 것이며, 남은 백수보험의 10만여 모든 피해자가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아 보험사가 확정배당금을 지급할 때 까지 불매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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