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상의 불공정 계약조항 사용실태조사 결과

뉴스 제공

2006-01-05 12:00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건설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계약조항 설정여부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에 불공정 계약조항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조사대상 업체들이 우리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계약관련 서류인 ‘계약특수조건’, ‘공사특기 시방서(공사세부 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에 “추가공사비 없음, 물가변동 없음, 민원발생시 비용 불인정” 등 불공정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4대 사회보험중 산재 및 고용보험료는 원사업자가 직접 부담 하는 반면, 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는 하도급계약시 개별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타경비 등과 간접비로 통합 계상하여 반영 여부가 불분명

조사결과 나타난 불공정 계약조항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게 시정 및 설정 금지 조치와 아울러 간접비 항목에 포함 계상되는 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개별항목으로 계상토록 지도

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에 불공정 사례 및 관행을 통보하여 건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

향후, 불공정 계약조항을 설정하고 하도급업체에게 그 이행을 강요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조치 할 계획임

Ⅰ. 조사개요

2005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 업체 중 20개 업체 조사

ㅇ 조사내용 : 2004. 1. 1.~2005. 9. 30일 기간의 하도급거래 계약서상 불공정 계약조항의 설정 여부와 그 이행 실태
ㅇ 조사기간 : 2005. 10. 27.~11. 16.

Ⅱ. 조사결과

1. 불공정 계약조항 설정(예시)

□ 추가공사비 미반영

현장여건 등이 당초 예상과 달라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비 증액은 없음

일체의 물가변동은 없는 것으로 하며, 미미한 변경은 을(수급사업자)이 부담

□ 하도급대금의 유보

실적 공정률이 전체 예정 공정률에 미달될 시에는 기성금 지급시 확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10%까지 유보할 수 있음

기성은 월 1회로 하되 기성금의 90%를 지불하고 10%는 공사완료후 가·감 정산과 더불어 지급

□ 불이익 제공

이견 발생시 원사업자의 유권해석에 따름

계약이행 보증기간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60일을 연장하여 발급

□ 민원처리 비용 전가

민원 및 문제발생시 그 책임은 협력사에 전적으로 있음

민원 발생시 일체의 이의제기 및 공사금액 증액은 없음

□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선급금은 지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사기간을 준수하며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갑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실공사 물량의 10%를 감함

2. 4대 보험료 공사원가 계상 여부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공사원가에 반영이 의무화* 된 4대 사회보험중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산재 및 고용보험료는 원사업자가 직접 부담 하는 반면,

* 2004. 1월부터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회계예규 개정

수급사업자 직접 부담분인 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업체 대부분이 발주자와의 도급 계약시 개별항목으로 계상하여 반영 받았으나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시는 개별항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기타경비 등과 간접비로 통합 계상하여 반영 여부가 불분명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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