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공교육 개혁 - ‘국가교육과정위원회’설치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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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5 16:26

서울--(뉴스와이어)--문화연대는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소속 단체입니다.

범국민교육연대는 진보정치연구소,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가수준교육과정 개혁방안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수준교육과정 개혁방안 연구보고서>

공교육 개혁 - ‘국가교육과정위원회’설치가 해법

지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 소수의 관료들과 일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논의/결정구조가 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논의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과정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교육과정은 공교육에 있어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논의/결정구조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를 제시한다.

■ 현행 국가교육과정 체제의 문제점

○ 교육과정 개발 기관 및 위원 선정의 문제점

역대 교육과정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발되었는데, 최근에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음. 이러한 개발기관 선정 및 위원 선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

첫째, 개발 기관 및 위원 선정의 과정이 철저히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며 따라서 영향력이 있는 인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발 기관이나 위원의 선정이 달라짐.

둘째, 교육과정 연구·개발 위원 선정의 불투명성·비민주성은 관련 학회의 암투를 가능케 함.

셋째, 연구위원으로 참여하는 교사들의 위치가 종속적임.

○ 교육과정 형식의 문제점

현재의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교육과정의 대강화 원칙이다. 개정된 교육과정의 대강화의 수준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일부 대강화가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대강화가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교육 선진국에서처럼 교과목 편제나 시수, 도달목표 및 기초 내용요소만을 밝혀놓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과거처럼 소단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중단원이나 대단원 수준에서는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단원 수준으로 대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 단원별 내용범위를 정함으로써 중소단원의 주제명의 자율화만 이루어질 뿐 이에 따라 개발되는 교과서의 구체적 내용은 대동소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총론과 각론의 문제

한편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개발에 있어서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총론과 각론(교과)의 관계임.

각 교과별로 처한 사정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총론이 개발되기 때문에 각 교과의 고유한 구조와 정체성이 훼손될 수도 있음.

총론 역시 치열한 교과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공간이며, 교과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 더 근본적인 문제임.

그동안 총론 개발팀이 각 교과의 이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처지다보니 교과간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교과간 이해관계의 대립은 항상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각 교과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하에서는 갈등이 증폭될 수 있음.

■ 외국의 사례

○ 미국

미국의 교육과정은 철저히 분권화 되어 있다가 Goals2000이라는 법안을 통해 ‘스탠더드’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각 교과별로 국가표준성취수준을 발표함.

그러나 이 스탠더드를 무조건 강요하기보다는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스탠더드의 개발에 있어서 전문가와 교사를 동수로 참여하게 하여 개발과정에서부터 교사들의 관심과 수용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함. 스탠더드의 개발 및 위원 선정과정도 독립적이고 투명함.(조지아 주)

교육과정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법정기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교과서의 심의 역시 교사와 학부모가 주도가 된 교과서 심의 위원회(textbook review panel 혹은 textbook reading panel)가 꾸려져 교과서를 평가함.(캘리포니아 주)

○ 영국

영국에서 교육과정의 개정을 주도했던 기관은 매번 차이를 보이는데, 국가교육과정위원회(NCC: The National Curriculum Council), 국가교육과정평가원(SCAA: School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QCA(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가 각각 맡아서 진행하였음.

기본적으로 국가교육과정이 ‘국가수준에서 강요되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개별학교가 나름대로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

영국의 경우 우리의 교육과정평가원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QCA(Qualificatoils and Curriculum Authority)라는 공공기관이 있음.(각종 자격 평가와 교육과정의 개발과 평가)

QCA처럼 교육과정에 관한 독립된 연구기관이 있다는 것은 일단 국가교육과정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개발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음. QCA라는 교육과정에 대한 상시 관리 기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이해관계 조정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교육과정평가원은 관련 학회의 이해관계를 책임과 권한이 없는 연구기관에서 직접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타 외국 사례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 교육부 산하 혹은 독립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프랑스의 경우, 국가교육과정심의회가 구성되어 교과전문가집단과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는가 하면, 연방제를 채택하는 독일의 경우 국가교육과정은 제시되지 않지만 각 주별로 교육부 산하에 교육과정위원회가 설치되어 각 교육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조정됨. 일본의 경우도 중앙교육심의회 산하에 교육과정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관료들과, 교사, 대학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음. 호주의 경우도 각 주별로 교육과정평가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들 기구에서 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의견은 물론 학부모와 시민 사회의 의견이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교육과정의 구속력이 우리에 비해 현저히 약함.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교육과정은 각 학교급별로 달성해야할 최소 내용수준 및 학습 목표,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음.

■ 외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

○ 교육과정의 형식을 내용편성 중심에서 성취수준, 즉 목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학습 표준, 즉 성취수준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학부모와 교사가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교육과정에서 내용 편성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교과서 제작사들 간에 다양한 내용을 편성할 수 있어야 함.

■ 국가교육과정 체제와 국가교육과정위원회 구성의 원칙

○ 국가교육과정의 체제

[총론]

총론에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학교교육과정의 기본 교육목표,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 교육과정의 운영 및 편성 지침을 밝힌다.

[각론]

교과별 교육과정의 진술방식에서 단원 편제는 제시하지 않고, 표준성취수준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표준성취수준의 내용은 내용표준(content standards)과, 기능표준(performance standards)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내용표준은 개념, 주제, 사실 등과 같은 필수 내용요소를 말하며, 기능 표준은 내용요소와 관련한 필수 학습기능을 말한다.

표준성취수준의 양은 교육과정 편성시간의 50-7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최소성취표준(minimum standards)이자 핵심성취표준(core standards)로서 제시된다.

교육과정은 부분·수시개정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요구가 있을 경우 전면적, 일시적 개정을 한다.

○ 국가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및 성격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목적과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여 정권의 변화와 관련 없이 중립적인 교육과정 개발·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독립적 기구로서 예산과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총론과 각론별로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의 기능을 흡수하고, 교육과정의 개발·편성·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교사가 1/2 이상 참여한다.

국가교육과정 위원회는 교육과정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 요구조사, 현장 적응과 관련된 문제점 등에 관하여 별도의 기구(예:교육과정평가원, 교육개발원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교과서의 심의를 담당한다.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각종 국가표준시험을 심의·감독한다.

웹사이트: http://www.culturalacti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