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숙의원, 한국관광공사 문예진흥원 국정감사 자료 요약
① 장애우 고용율 1% 증원의 미스테리, 신규채용 없었다.
- 관광공사의 장애우 고용율은 2003년 0.85%(총원 703명, 장애우 6명)에서 2004년 10월 기준 1% (총원 740명, 장애우 8명)로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전년도 국감에서 낮은 장애우 고용의 문제로 지적을 받았으나 고용확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없었음. 뿐만아니라 늘어난 2명은 신규채용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장애우로 파악되지 않다가 직원의 장애요건 성립 신고가 있자 늘어난 인원임. 따라서 관광공사는 장애우 채용을 높이기 위한 실무추진팀 구성, 사무직과 판매직에서 고용가능한 특정 직렬을 발굴, 신입사원 추후 채용시 장애우 가산점제 도입을 추진해야함.
② 관광카드사업인가, 문화상품 카드사업인가?
- 한국관광카드사업은 외래 관광객에게 관광편의 증진, 내국인 국내관광 편의증진 및 국민 관광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향후 소외계층 대상의 복지관광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쇼핑, 도서구입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 또한 신한은행, 신한카드, 조흥은행, 제주은행과 제휴가 되어 있으나 카드 수수료율이 다른 은행들보다 높음. 따라서 향후 가맹 은행점을 늘려갈 필요 있음.
[문예진흥원]
③현존하는 여성원로 문화예술인 파악, 제대로 이뤄져야
- 현재 문예진흥원으로부터 원로문예인 복지원을 받는 예술가들의 59명 가운데에서 여성예술인들은 10분에 불과함. 여성예술가들이 단체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조직화되지 못한 속에서 여성원로 예술인 명단 파악이 주로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문제가 됨. 따라서 현존하는 여성 원로 예술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함. 또한 원로문예인 복지지원 심의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데, 여성위원 확보는 시급한 과제임. 또한 여성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서 여성분야를 특화할 필요가 있음.
④ 문화예술분야 복권기금 배분율,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야
- 현재 복권기금에서의 문화예술 분야 배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름. 매년 기획예산처에 기금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수익금 배분이 훨씬 유동적일 뿐만아니라 최악의 경우 수익금 배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음. 따라서 문화예술분야 복권 기금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려면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배분율이 정해져야 함.
⑤ 남북문화예술 교류 분야별 선후차를 결정,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 남북문화예술교류는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민족의 정서적·내적 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 그러나 문예진흥원의 통일민족문화교류사업의 예산은 2억5천만원으로 그 중요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예산배정임. 따라서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무분별한 공모중심의 사업이 아닌 북한이 선호하는 분야의 교류사업부터 장기전략을 세워 기획공모로 지원하는 등 일반공모 사업과 효과적으로 분리해낼 필요 있음. 아울러 대북문화예술교류 전문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필요함.
웹사이트: http://www.kangchum.com
연락처
강혜숙의원실 02-784-1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