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파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사결과 `인체위해성 없었음'
2004.3.2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실험결과 증1호 증1호 : 절임 무우, 증2호 증2호 : 절임 무우, 증5호 증5호 : 원료세척 과정수에서 Staphylococcus auricularis(그람 양성, Vitec Bionumber 00000010040, 06000000040 및 04000000040)가 검출되고, 증3호 증3호 : 절임 무우 및 증4호 증4호 : 탈염 탱크수 에서 Enterobacter intermedius(그람 양성, Vitek Bionumber 6644730632 및 6604630632)가 검출되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증 각호에서 검출된 세균들은 1차적 오염보다는 증거물 취급 제반 상황(채취, 운반 및 보관)에 따른 이차적인 오염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국감장에서 실험결과보고서 사본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실험결과에 대한 감정결과보고서(2004.4.9)에서도 Staphylococcus auricularis는 비병원균으로서 사람에서 질병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없고, Enterobacter intermedius는 질병유발가능성이 적고 가열 처리할 경우 균이 사멸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국감장에서 감정결과보고서 사본 제시)
가성소다,실리콘소포제,황산알루미늄,소석회 검출이 없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경찰청이 의뢰한 위 증 각호의 가성소다, 실리콘 소포제, 황산알루미늄, 소석회 검출 여부 감정의뢰에 대한 2004. 4. 2. 감정결과보고서는 증 각호에 대해 가성소다, 실리콘소포제, 황산알루미늄, 소석회 검출이 없었음을 기록하고 있음.(국감장에서 감정결과보고서 사본 제시)
으뜸식품 우물물 수질검사 부적합은 1개 항목 ‘탁도’
- 2004. 3. 9. 공무원 입회하에 으뜸식품 우물물을 채수 봉함 봉인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46가지의 항목을 검사한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항목은 탁도(1.29) 적합기준 : 1NUT 이하 뿐이었음. 不검출은 30항목이며, 적합은 15항목이었음.(국감장에서 감정결과보고서 사본 제시)
(정책제안)
식약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사결과서 사본을 입수하지 못하였음. 수사 중인 사안일지라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경찰청과 식약청의 제도적 정보공유가 있어야 함. 또한 식약청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됨.
경찰청이 식품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식약청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함. 자문절차는 형식적이 아니라 얼마간의 구속력이 있을 필요가 있음.(ex. 부처간 MOU 체결)
으뜸식품의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으뜸식품의 대표이사는 도주 중에 있음. 어느 만두업체 사장은 자살하였음.
만두파동, 유죄인가,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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