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대성명-김정일 독재정권은 납치 테러부터 사죄,보상하라
우리는 남한의 실정법을 위반했다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낸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몰상식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은 이제라도 그동안 북한 김일성.김정일 세습 독재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6.25 남침 전쟁,아웅산 테러,칼기 폭파사건,6.29 서해도발 등 반민족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개 사죄와 김동식 목사,탈북 한국인 진경숙씨 납치테러,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의해 납북된 어부 등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즉각 송환을 위한 인도적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납북돼 억류 중인 인원은 484명, 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 546명을 포함하면 북한의 납치테러와 비인도적 억류로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한 억류인사가 최소 1030명에 달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비인도적 만행은 도외시한채 비전향 장기수들은 "30∼40년의 기나긴 세월동안 남조선의 철창 속에서 참을 수 없는 고문과 박해, 학대를 강요당한 사실과 남조선에서 과거 독재정권의 법통을 이어받은 조직적 세력은 다름 아닌 한나라당" 이라고 하면서 실제 속셈은 다가오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남한의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을 편드는 내정간섭까지 일삼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비전향 장기수의 육체적 피해가 10억 달러에 달할 뿐 아니라 감옥에서 사망한 장기수의 몫까지 감안하면 수 십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먼저 자신들에 의해 납치되고 강제 억류 돼 있는 우리 남한 국민들이 박탈당한 자유와 인권 그리고 가족과 생이별의 아픔을 강요당한 어부들의 고통과 그 가족들의 피해를 먼저 사죄하고 보상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인도적으로 북송된 미전향 장기수들의 무리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고소를 철회하고 이제라도 북한 당국 스스로 납북자와 미송환 국군포로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아 주기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고, 분단의 장벽속에서 수십년간 가족과 생이별을 강요당한 납북자와 생존 국군포로들을 즉각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대중 정부를 사실상 계승한 노무현 정부는 이제라도 남북한 화해 정책을 빌미로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의무마저 저버리고, 북한에 의해 납치당하고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한 납북 동포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감상적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것이다. 더이상 노무현 정부가 북한 눈치나 보고 퍼주기식 지원만 계속하는 감상적 대북 정책만을 고집한다면 작년 유엔 총회가 결의한 북한 인권개선 결의안에 기권한 일은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무책임한 대북 인식은 국제사회와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이제라도 북한에 의해 저질러진 납북테러 피해자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요구하고 이를 대북 지원과도 연계하는 감상적 대북 정책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 1 . 9
자유청년연대 (대표 최용호)
애국주의연대 개요
애국주의연대는 정치 개혁과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2340세대 보수우파 시민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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