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국본, 사학재단의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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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9 09:05

서울--(뉴스와이어)--사학재단의 신입생 거부 철회를 일단 환영하며,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사학재단의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한다.

사학법인협의회가 신입생 배정거부를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학법인협의회의 사주를 받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던 제주도의 5개 사립고교가 국민의 뭇매를 맞고 신입생 배정 수용을 밝힌데 이어, 8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도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을 철회하고 신입생을 받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사학재단의 뒤늦은 반성과 신입생 배정 수용을 일단 환영한다.

신입생 배정 거부는 교육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며, 애초부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다. 그래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였던 사학재단은 ‘학교가 학생을 거부하는 순간 더 이상 학교가 아니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폐교를 운운하는 순간 그 이사장과 학교장은 더 이상 교육자가 아니다.’라는 국민적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제주 5개교의 신입생 배정 수용에서 밝힌 것처럼 “사학재단의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는 학생, 동문과 학부모를 비롯한 이 나라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로, 빛이 어둠을 이긴 것이고, 상식이 몰상식을 몰아낸 것이며, 교육이 비교육을 물리친 것”으로 우리는 이를 일단은 전적으로 환영한다.

‘앙꼬 없는 찐빵’ 식의 거짓 사과 대신 사학재단의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한다.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하며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한 그들의 입장이 진정한 사과가 되려면 지난 부정부패와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사죄부터 하고 사학법 개정에 동참하겠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학재단은 ‘사과는 하지만 사학법 개정 반대를 계속하면서 교육 당국의 감사를 거부하고, 위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법률불복종 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국민 협박을 계속하고 있어 아무래도 그들의 사과는 ‘악어의 눈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강조했던 사학윤리위원회는 단 한건의 사학비리도 밝혀낸 것이 없으며, 스스로 자정을 이야기하면 강조했던 내부 감사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바로 잡았다는 소식을 들은 적도 없다. 그래서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과하려면 ‘사학재단은 최근의 대불대와 아시아대 등의 천문학적 비리에 대한 사죄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고, 그 최종 결론이 사학법 개정을 수용하고 뼈를 깎는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깨끗하게 승복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라.

축구선수가 야구장에 가서 축구를 한다고 하면 관중들이 이상하게 본다. 국회의원들이 여의도를 떠나 거리에서 고함을 치고 있으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교육자라는 사학재단 이사장과 교장들이 학생들을 거부하고 거리로 내쫓으면 국민에게 돌팔매를 맞게 되어 있다. 사학재단 아니라 세상 그 누구도 성난 국민의 이런 돌팔매를 이길 수는 없는 것이 세상의 진리이다. 사학재단의 신입생 배정거부와 폐교가 도덕적으로, 교육적으로 명분도 없으며, 법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고 있다. 사학재단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며 이 또한 결코 교육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한 행동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부정하겠다는 이런 사학재단의 행동이 위헌적이며 심각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부정이다. 사학재단은 이제 깨끗하게 승복하고 제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스스로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라. 이것이 교육자의 자세이고, 스스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일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위헌이라고 위헌소송을 하고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승복하지 않겠다고 우기는 사이비 교육자들의 우격다짐을 우리 학생들이 배울까 두렵다.

우리는 끝까지 학생들과 학교를 지킬 각오로 개정 사학법을 지킬 것이다.

이제 사학 재단은 조용히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며 우리 국민들이 왜 그토록 사학법 개정을 바랬는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자신들을 제자들인 동문들까지 반대하고 나서는지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라.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심정으로, 스승이 제자를 지켜야한다는 각오로, 그리고 동문이 모교를 지켜야 한다는 진심으로,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국민 된 도리로 개정 사학법을 지키고, 우리 학교와 우리 학생들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또 다시 신입생 배정거부와 폐교협박이 반복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온 나라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과 함께 사학의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학교가 민주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전국의 사학재단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감사거부와 법률불복종 방침을 철회하라.

2. 교육당국은 법에 따라 신입생 배정을 거부를 종용한 사학재단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라.

3. 한나라당은 12월 1월 세비를 반납하고 사학법 색깔론을 중단하고 즉시 국회로 돌아가라.

2006년 1월 8일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웹사이트: http://www.psla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