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흥댐 상류 수변구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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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9 10:30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2006년 1월 9일자로 영산강·섬진강수계 중 상수원 으로 이용되는 장흥댐과 그 상류지역중 장흥댐으로 유입되는 하천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양안 500m이내의 지역 68.29㎢를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은 전라남도 장흥군(유치면), 강진군(옴천면) 및 영암군(영암읍, 금정면) 지역으로 환경부는 수변구역 지정을 위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전라남도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지난해 10월 수변구역 지정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관할 전라남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06년 1월 9일자로 장흥댐 상류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되었다.

수변구역은 5천분의 1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에 경계선을 설정하여 도면고시되었으며, 해당 군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수변구역 경계에는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수변구역은 육상생태계와 육수생태계를 연결해주는 완충지역(Riparian buffer zone)으로 생태적으로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을 저감해 주는 등 수질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임.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공장(폐수배출시설), 축사(축산폐수배출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목욕탕, 공동주택의 신축이 금지되는 등 행위제한이 따른다. 또한 수변구역내의 기존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경우 수변구역 지정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오수처리기준이 2배(현행 BOD, SS : 20㎎/L이하→10㎎/L 이하)로 강화된다.

한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규제에 따른 불편 등을 고려하여 매년 수계관리기금에서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매도를 희망할 경우에는 기금으로 이를 매입하여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주민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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