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단회의 결과 - 사립학교법 파동 관련
사학법을 둘러싼 교육현장의 혼란과 정치권의 극한대치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서로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수습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개정된 사학법이 잘못됐다고 믿으면 개정안을 국회에 내고 재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옳다.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관련한 장외투쟁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개정안 제출을 계기로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국회에 내면, 열린우리당은 개정안을 중심으로 하는 재논의의 장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독자적인 중재안을 모색해 양당을 중재할 용의가 있다.
일부 사학의 비리는 척결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사학비리 조사가 새 사학법에 반발하는 사학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의 사학비리 조사는 정략적 의도 없이 순수하게,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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