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장에서 파악한 폭설피해 복구행정의 미비점과 건의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에도 피해복구 지원행정에는 많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파악한 복구행정의 미비점과 피해농민들의 건의사항을 11개 항으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9일 이같은 자료를 정리, 이를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방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보냈습니다.
10일 오전에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의 폭설피해지역 출신 국회의원 5~6명이 전남도청을 방문, 박준영 도지사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폭설피해복구 행정의 진행상황과 미비점을 점검합니다. 10일 오후에는 이들 의원이 함께 해남 영암 나주 함평을 순방, 피해 농민들을 만나 복구행정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피해농민들의 불만과 요구 등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16일에는 폭설피해지역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이 농림부 해수부장관과 중소기업청장 등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복구행정의 문제점과 요구사항 등을 전달,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1. 피해주민의 이익을 우선해 새 시행령을 적용해야 하지 않는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05년 11월21일 개정돼 2006년 1월1일부터 발효됐다. 폭설피해 주민들에게는 새 시행령이 더 유리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폭설이 2005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해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구 시행령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것은 잘못 아닌가.
형벌도 행위시 법률을 기준으로 하지만, 당사자에게 유리하다면 새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법의 기본원리다. 하물며 자연재해를 당한 국민에게 법령을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야 되겠는가.
더구나 폭설은 시행령 개정 이후에 발생했고, 피해복구는 새 시행령 발효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폭설피해 복구의 지원에는 새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2. 공수여단 등 군 병력을 2,3월에 다시 투입해 달라
호남 등 폭설피해현장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 행정공무원 소방방재공무원 경찰과 군 병력이 투입돼 피해농민들께 커다란 힘이 됐다. 특히 공수여단 등 군 장병들의 작업은 피해농민들의 가장 큰 칭송을 받고 있다.
그런 공수여단 등 군 병력이 1월20일께 철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1월20일 경까지도 폭설피해 복구는 그다지 진척되지 못할 것 같다. 본격적인 피해복구는 눈이 완전히 녹은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눈이 녹은 이후에 군 병력을 다시 투입해 주었으면 좋겠다.
3. 군 경 공무원들에게 평소에 재해복구 등의 훈련을 시켜라
이번 같은 폭설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한다면 역시 군 경 공무원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군 경 공무원들에게 평소부터 재난방지 및 피해복구 훈련을 시켜 놓는 것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필요하다.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적극적 검토를 요망한다.
4. 노지작물 피해율을 전체 경작면적 대비로 산정해선 안 된다
대파 등 노지작물의 피해율을 해당 노지작물 재배면적 대비 피해 비율이 아니라 다른 작목(벼 보리 등)을 포함한 전체 경작면적 대비 피해비율로 산정하고 있다. 벼나 보리 농사 등의 면적을 모두 합쳐서 피해비율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파 등 노지작물 경작농가는 특별위로금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은가.
5. 시설이 반파됐어도 전파나 마찬가지인데 조사가 인색하다
비닐하우스나 축사가 반파됐어도 어차피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한다. 따라서 전파로 간주해야 옳다. 철거비 때문에 반파가 전파보다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 전파됐는데도 70% 파손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조사가 현실에 맞지 않게 인색하다.
6. 붕괴된 축사 비닐하우스를 그대로 지어도 설계도를 내야 하는가
붕괴된 비닐하우스나 축사를 다시 지을 경우에 원래 모습대로 지어도 설계도를 다시 내야 한다. 폭설피해도 무거운데 설계비용을 또 부담하게 된다. 설계도 제출은 면제돼야 옳다. 공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7. 붕괴된 공장을 재건축 또는 개축해도 취득세 등록세를 내는가
붕괴된 공장을 재건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야 하지 않겠는가. 설계도 제출도 면제돼야 한다.
8. 붕괴시설을 재건축할 때도 건축자재 구매 때 10% 부가세를 문다
붕괴된 공장이나 농업시설을 재건축하기 위해 자재를 구매할 때도 부가가치세 10%를 그대로 물어야 한다. 이것은 지나친 부담이다.
9. 철거된 시설 잔해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철거된 시설물 잔해(지붕 등)를 산업폐기물로 간주해 엄격한 처리절차와 비용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아무런 지침도 없다.
10. 무허가 축사, 무허가 수산시설, 비규격 비닐하우스도 先지원 안되나
돈이 없어서 무허가 시설로 했는데 자력으로 먼저 적법하게 복구한 연후에야 지원한다면 복구할 수 있는 농어가가 얼마나 되겠는가. 차제에 무허가 시설들을 양성화 해주면 어떤가. 그게 안 된다면 허가시설처럼 선(先)지원해줄 수는 없는가.
11. 비닐하우스 30평 이하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 아닌가
30평 이하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시책이 오락가락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직후에는 30평 이하 비닐하우스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처럼 조사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 결정됐다.
30평 이하 비닐하우스는 노인 등 힘없고 돈없는 농민들이 주로 갖고 있다. 그런데 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약자를 더 도외시하는 것 아닌가.
2006년 1월 9일
민주당 원내대표·국회의원 이낙연(李洛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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