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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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0 16:01

서울--(뉴스와이어)--한국노총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을 적극 환영한다. 특히 ‘노사자율 원칙에 따라 노동기본권을 신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아래 만들어진 노동제도 개선안에 대해 적극적인 동의를 표한다.

우리 한국노총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어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노동관련 제도개선안은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노동제도를 개선시키는 한편 비정규직의 남용방지 및 차별해소를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실 비정규직의 고용남용 방지 및 차별금지, 사회보험 확대, 직권중재 폐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 확대, 쟁의행위 규제 최소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확대,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개선 및 적용대상 확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등의 사항은 그동안 노동계가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사항들이다.

인권위의 권고안이 다소 선언적 수준이지만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제부터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인권위 권고에 대한 정부의 태도이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노동부는 “인권위 권고안은 권고일 따름”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로부터 노동인권 후진국으로 지목받고 있는지, 정부는 진정으로 각성을 해야 한다.

우리 한국노총은 향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제1차 인권정책권고안에 그치지 않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실질적인 공무원·교사의 노동3권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철폐 등을 포함한 제2차 권고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OECD 선진국 수준의 인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 한국노총은 관련 정부부처가 인권위의 권고를 얼마나 성실히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실천하는지를 감시하는 등 인권 수호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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