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소음 대폭개선 추진
향후 5년간('06～’10) 관계부처가 추진할「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광범위한 소음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도로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저소음도로 설계 및 저소음포장도로 확충 등 저소음도로의 건설을 촉진하고, 방음벽·방음터널을 확충하며, 신설도로에 대한 도로교통소음한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철도교통소음의 저감을 위하여 디젤철도차량을 전기철도차량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철도교통소음의 환경기준 및 철도차량의 제작차소음기준을 설정하여 저소음차량의 개발을 유도하며, 철도교통소음한도를 초과하는 철도변을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기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공기의 소음저감 운항절차를 개발하고 심야시간의 운항을 제한하며,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추진을 위한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방지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소음부담금의 조정 등을 통하여 소음대책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민원이 가장 많은 공사장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공사장의 공휴일 소음규제기준을 강화(5dB)하여 ’06.1월부터 시행하며, 건설기계 소음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소음도표시의무제를 ’08.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2006년에는 저소음공법 등 공사장 소음관리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며, 공사장규제기준을 공사장의 종류별·지역별로 세분화하여 기준을 합리화하며, 정온지역의 일정규모 이상 공사장은 민원해소 등 소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음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소음도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방음시설 설치등 규정만 있고 소음규제기준이 없는 체육도장, 무도·피아노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소음발생 사업장은 관계법규에 소음규제기준을 정하는 등 방음·방진대책을 명확히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개 등 동물을 영업목적으로 대량 사육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소음으로 보아 소음규제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소음정책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대도시지역에 24시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정확한 측정자료를 확보하고, 도로, 철도, 공항 등 발생원별·도시별 소음지도를 작성하여 소음평가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부처(교육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찰청)와 수도권지자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하는 「생활소음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된「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음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추진하므로서 생활소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생활소음 관계부처 및 부서 현황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 국방부 환경과,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과,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 건설교통부 도로정책팀, 철도산업팀, 주거환경팀, 항공안전본부 공항환경과, 경찰청 생활질서과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전종철 사무관 02-2110-6814
환경부 정책홍보담당관실 02-2110-6520-2, 504-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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