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교통시민봉사대’ 는 3배 남는 장사
손보협회는 시민봉사대에게 신고포상금 대신 활동실비를 지원한다고 하나 이 지원비용 역시 시민이 낸 보험료로 지급되는 것으로 결국 “ 운전자가 낸 보험료로 앞잡이 시민단체를 시켜 교통법규 위반 시민을 단속하여 자동차보험료를 할증시켜 차보험료 수입을 올리겠다는 것” 으로 명분은 교통사고예방과 감소라는 그럴듯하게 포장한 손보업계의 수입증대 전략임.
카파라치 제도(01.3~02.12)는 국민상호간 불신감을 조장하고 교통사고 감소효과 보다는 시민을 범법자로 양산시키고 시민의 부담을 이중으로 지우고 전문 신고꾼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신호체계 및 교통시설이 잘못된 것을 운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불만이 고조되자 2003년 국회에서 예산 삭감하여 중단한 제도로 금번 3월부터 손보협회가 도입코자 하는 “시민봉사대” 역시 이름만 바뀌었으나 똑 같은 문제점을 지닌 제도임.
교통사고예방 및 감소는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도로구조 개선, 안전시설확충, 신호 및 표지제의 개선, 교통위반 방지 카메라 설치와 같은 교통시설 인프라를 개발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선진화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임.
2005.8월 신고구역설정, 1인당상한선설정,신고건수제한,프랑카드설치 등의 미봉책을 내걸고 재추진 이후 시민의 반발이 거세자, 유니폼을 입히고 보상금대신 실비지원하겠다는 것이 “시민봉사대”임.
시민봉사대 제도는 연간 360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990억원의 자동차보험료 수입증대를 올려 비용을 빼고도 630억이 남아 3배가 넘는 장사임. 시민봉사대원 3,000명에게 1일당 50,000원의 실비를 한달에 20일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1개월에 30억원, 1년 360억의 비용이 (3,000명×50,000원×20일=30억원)소요됨.
시민봉사대원이 매일 10건의 위반차량을 적발한다면 1개월 60만건, 1년 720만건(3,000명×10건×20일×12개월)으로 2회 5%, 4회 적발시 10%의 보험료가 할증됨.
현재 자동차보험의 평균보험료 55만원에서 적발 1건당 자동차보험료의 2.5%인 13,750원의 보험료가 인상되어 손보사는 990억원 수입이 발생(720만건×13,750원)함.
보험소비자연맹은 시민봉사대 도입을 적극 반대하며, 손해보험업계가 이제라도 운전자를 “봉”으로, 자동차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보지 말고, 손해율 인상의 해결이 보험료인상만이 능사가 아님을 직시하고 손해율상승의 근본적 구조적인 원인인 “ 거짓환자, 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정비업소 과잉수리” 의 3대원인으로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를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고,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안과 합리적인 경영으로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교통 시민봉사대의 문제점 >
O 교통사고 감소의 효과 보다는 사회 불신감을 조장하는등 폐해가 큼
손보협회는 신고 많은 100개소에서 교통사고발생건수 45.7%, 인명 피해 47.5%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경찰청통계에 의하면 카파라치제도가 없어진 2003년에도 자동차 1만대당 사고발생건수,면허 1만명당 사고발생건수는 시행때와 다름이 없었고, 사망자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카파라치제도와 교통사고발생과 커다란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음. 교통법규단속은 어디까지나 경찰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임에도 정당한 집행을 피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서로를 감시하게 하여 사회불신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건전한 신고정신을 해칠 우려가 있음.
O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 차보험료 할증으로 이삼중 부담을 지움
손보협회의 발표대로 카파라치제도로 교통사고발생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면 보험금 지급도 절반으로 줄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보험료도 절반으로 낮추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있음. 또한 교통법규위반시에는 범칙금부과에 벌점을 받고, 시민봉사대가 적발하는 중앙선침범,속도위반,신호위반시에는 2~3회 적발시에는 5%할증, 4회이상은 10%의 보험료를 할증 당하게 되어 이중삼중의 부담을 지는 제도이며, 반대로 손보사는 자동적으로 차보험료 수입이 올라가게 되어 이득을 보게 됨.
O 교통시설을 고치면 되는 것을 신고해서 범법자로 만듬
집앞에 좌회전이나 유턴 신호가 없어 멀리까지 갔다가 돌아오게 하거나, 차량이 없는데 장시간 신호를 기다리게 하는 등 무작정 시민에게 인내심을 요구하게 하는 신호체계나 일차선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 때문에 부득이 중앙차선을 침범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차선표시 및 차로운영등 잘못된 교통운영체계는 우리주위에 너무나 흔하게 접할 수 있음. 이러한 지역의 차로운영방식 또는 신호체계를 개선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면 해결될 일을 이를 고치지 않고 몰래 단속만 하게 한다면, 시민봉사대의 도입 속셈은 신고건수를 늘려 보험료수입을 올리려 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음.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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