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
윤 회장은 지난 해 12월 9일,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후 교육적 혼란과 갈등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여당은 각종 행정력과 범정부 차원의 사학비리 감사 등을 통해 사학을 압박하는 등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사학 측도 강경투쟁을 굽히지 않아 학생, 학부모와 국민들이 불안과 혼란에 빠져 있다며 국가적, 국민적 지혜를 모아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 사립학교법은 위헌성 논란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고, 헌법이 보장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은 교육 문제를 힘으로만 해결하려는 자세를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여야가 먼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데 합의한 후, 국회 주도로 국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사립학교법을 재 논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내용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임원의 겸직 금지 등 11개 조항,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 8개 조항 등으로 지나치게 학교법인의 운영구조 또는 권한조정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사학의 자주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 폐직·과원 교원의 공립학교 교원 채용 등 사학교원의 신분보장 강화 대책 반영을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보완입법에 나선다면 사학 측의 거부투쟁 철회,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중단 및 국민 불안 해소 등 사립학교법 개정 파동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여당의 이 같은 조치야말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 회장은 지난 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경찰공무원법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법 시행도 하기 전에 청와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례를 들었다.
윤 회장은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학에 대한 집중감사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이자 정치권력의 횡포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종교재단 사학을 제외하고 일부 일반사학만 집중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학을 편 가르기 식으로 통제하려는 상식 이하의 발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현행의 사립학교법으로도 얼마든지 사립학교를 규제하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윤 회장은 여야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 만큼 사립학교법 개정 파동 해결에 적극 나서서 학생, 학부모,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줄 것을 촉구하고, 만약 여야 정치권이 교육적 혼란 해결에 소극적일 경우, 교총은 각종 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근 새로운 교원노조 결성 추진과 관련하여 윤 회장은 법에 보장된 것으로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나, 기존 교원노조나 새로운 교원노조가 교원들의 권익옹호와 교육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이념대립과 갈등을 더욱 표면화, 첨예화하게 될 것이란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교총은 교원단체들이 이념투쟁이나 세력다툼을 지양하고 교육본질에 충실하여 학생, 학부모,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유·초·중등교원 개인뿐만 아니라 교총과 같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현재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면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 신분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무 이외의 사적 영역에까지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헌법 정신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교원이면서도 정당 가입과 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대학교원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총과 같은 교원단체는 엄연히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는 단체로서의 권리 주체이면서도 고유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정치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제약을 가하는 것은 단체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특히 현재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된 일부 사용자단체 또는 노동자단체 등 다른 이익단체와 비교할 때도 지나치게 기본적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따라서 윤 회장은 정부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전제되는 가운데 유·초·중등교원과 교총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사립학교법 개정 파동 해결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해 12월 9일 열린우리당 주도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후 해가 바뀌었어도 교육적 혼란과 갈등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여당은 각종 행정력과 범정부 차원의 사학 비리 감사 등을 통해 사학을 압박하는 등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조치를 서슴지 않고 있고, 사학 측도 강경투쟁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는 학생, 학부모와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교육위기를 부추기는 사태들이 연이어 돌출되고 있는 것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며, 사립학교법 개정 파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회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재 논의하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온 나라와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교육관계법인 사립학교법을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강행처리한데 일차적인 원인과 책임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한나라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한국교총이 자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개정 사립학교법은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임원의 겸직금지 등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이 11개,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이 8개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여당의 일부 중진의원들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도 사립학교법과 함께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을 보완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강제하고자 하는 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여론만을 내세워 개정 사립학교법을 강제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개정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먼저 여야 합의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시기와 관련한 부칙만이라도 재개정한 후, 국회 주도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사립학교법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제안한다. 재논의 과정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과도하게 학교법인의 운영구조 또는 권한조정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사학의 자주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 폐직·과원 교원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 의무화 규정 신설 등 사학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 대책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보완입법에 나선다면 사학 측의 개정 사립학교법 거부 투쟁도 철회될 수 있을 것이며, 한나라당의 장외투쟁도 중단될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교육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둘째, 사학에 대한 표적 감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사학 비리는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사학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집중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선 것은 개정 사립학교법을 물리적으로 강제하려는 표적 감사로 통상적인 감사를 벗어난 정치권력의 횡포이다. 또한 교육문제를 언제든지 정치권력과 정부의 행정력을 동원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이 사학의 비리와 부정, 부패를 척결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사학에 대한 강압과 위협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사학에 대해 규제를 하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굳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더욱이 종교재단 사학은 제외하고 일반 사학에만 집중 감사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사학을 편 가르기 식으로 통제하려는 상식 이하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그동안 감독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었다는 책임은 덮어두더라도 사학에 대한 협박용으로 필요시에만 공권력을 남용하려는 한심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사학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편 가르기 식 집중 감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당리당략의 정치적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 민심과 여론의 향방에 유리한가를 따지지 말고, 어떤 교육정책이 교육계의 자율성과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도와주고자 노력해야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는 과연 그 동안 사학의 자율성 확보와 동시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진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은 여론만을 앞세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한국교총은 사립학교법 개정 파동이 조속히 해결되어 학교가 안정을 되찾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 어떤 법과 제도라도 일차적으로 적용받는 당사자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을 강제하는 것은 법의 정당성 확보도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고 본다. 특히 교육정책을 정치권이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현재의 사태를 초래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 만큼 사립학교법 개정 파동 해결에 적극 나서서 학생, 학부모,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만일 여야 정치권이 우리의 충정어린 제안을 묵살하고 교육적 혼란 해결에 소극적일 경우, 한국교총은 각종 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다음은 최근 새로운 교원노조 결성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교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한 한국교총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교원단체들은 교육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최근에 새로운 교원단체 결성이 추진되고 있다. 교원단체나 교원노조 결성은 법에 보장된 것으로 한국교총이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기존 교원노조나 새로운 교원노조가 교원들의 권익옹호와 교육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이념대립과 갈등을 더욱 표면화, 첨예화하게 될 것이란 점에서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교원단체들이 이념투쟁이나 세력다툼을 지양하고 교육본질에 충실하여 학생, 학부모,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
둘째,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권고안 중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범위 확대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아울러 유·초·중등교원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교총과 같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면서도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무 이외의 사적 영역에까지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정신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교원이면서도 정당 가입과 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대학 교원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된 일부 사용자단체 또는 노동자단체 등 다른 이익단체와 비교할 때 한국교총과 같은 교원단체의 경우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는 단체로서의 권리 주체이면서도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초·중등교원과 한국교총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월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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