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혐의 불인정업체 등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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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1 12:02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강철규)는 2005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혐의 불인정업체 등 102개사에 대하여 2006년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조사배경

그동안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의 지속적인 확대실시로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법위반혐의 사항을 부인하거나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업체가 일부 존재

따라서,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조사가 필요

조사대상업체

2005년도 서면실태조사(원사업자 12천개, 수급사업자 38천개) 결과, 법위반혐의가 있어 자진시정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는 102개사를 대상
- 법위반혐의 불인정업체 : 23개사
- 법위반 미시정 및 시정결과 등 미제출업체 : 79개사

조사내용

2004. 7. 1 ~ 12. .31 기간 중 하도급거래 전반에 관한 법위반행위 여부 및 미시정사유 등을 확인
-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선급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대금관련 법위반사항을 중점조사

현장 확인조사결과 법위반행위가 발견된 업체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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