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보안사고 중간 조사결과 발표
국정원과 기무사령부의 합동조사 결과, 군사기밀이 인터넷에 게재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군사기밀보호법 수사가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고는 작년 12월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이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추진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려는 제도개선 취지에 따라 실무자의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정보공개 심의 및 보안성 검토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던 내용들이 군사기밀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생한데 대하여 현재 추가적인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할 예정이며, 추후 보안관련규정을 조속히 정비하고, 자체 보안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추후 정보공개를 확대 추진하되 더욱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며, 정보공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고 조속하게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재된 내용은 비밀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국가안보와 국익을 고려하여 더 이상은 이에 관련된 보도를 자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관련자료를 확대 해석하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기사화하는 것을 삼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번 사고에 대하여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방위사업청의 전 직원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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