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노인요양시설 349개소 대폭 신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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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1 15:11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06년 정부예산의 국회 확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총 349개소 신축계획』을 11일 확정하였음

○ 동 신축계획에 따르면 치매·중풍노인의 급속한 증가와 ‘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비, 금년에 요양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이 이루어지게 됨

○ 우선 노인요양시설이 미설치되었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약 60명 정원 규모의 요양시설 신축을 ‘05년 84개소에서 금년 102개소로 대폭 확대하고(개소당 15억, 총 1514억)

○ 공립치매요양병원 11개소에 대해 신축비를 지원함 (개소당 3-40억, 총 298억)

○ 아울러 시설 설치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서 쉽게 시설을 설치토록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그룹홈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 설치를 지원함

- 먼저 노인들이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서 계속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등도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요양시설 65개소 설치지원(개소당 3억8천, 총 252억)

-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5~9인의 노인에게 신체 및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친근하고 아담한 시설 이미지를 제고하는 노인그룹홈 155개소 설치지원(개소당 2억, 총 310억)

- 요양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지역 노인에게 주간, 단기, 방문간병·수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재가복지시설 16개소 설치지원(개소당 3억4천, 총 55억)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목표시기인 ‘08년도까지 노인양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요양인프라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하여 ‘08년까지 3개년 동안 집중적인 인프라 확충을 할 계획임

○ 먼저 기존『노인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확충계획(‘02.11)』에 의한 시설 확충을 차질없이 수행하되, 노인요양시설 110개소를 ‘07, ‘08년에 추가하여 총 386개소를 신축(6,734억)

○ 노인그룹홈 297개소를 설치지원(594억)하고, 소규모요양시설 360개소 설치지원(1,304억)

○ 농어촌재가복지시설 62개소를 설치지원(226억)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가지원센터 180개소 설치지원(1,920억)

작년 운영비가 지방이양됨에 따라 시설 대폭 신축이 지방에 큰 부담이 되었으므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개선을 추진, 운영비 지원을 작년수준 대비 100% 확대할 것임

○ 재정이 취약한 시·군·구의 신규시설 기피로 상기 인프라 확충에 차질 예상되므로 노인·장애인 등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05.12.30)

- 먼저 분권교부세율을 현행 0.83%→0.94% 상향조정(0.11%)하고 상승분의 일정부분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지원함으로서 ‘05년 895억 수준에서 ’06년 작년대비 2배인 약 1,800억원이 지원될 예정임

- 또한 시군구로 직접 교부하던 운영비를 시도본청으로 용도를 지정, 일괄 교부하여 시·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함

보건복지부는 금년도 신축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간 요양시설 배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음

○ 작년 말까지 노인요양시설 미설치 시군구 : 53개

- 이 중 19개 시군구는 이미 신축지원이 이루어져 금년에 완공·개원될 예정이며 12개 시군구는 금년 사업으로 신축이 이루어질 계획이나

- 22개 시군구의 경우 아직까지 설치계획 조차 없는 실정으로 이러한 시설 불균형 분포는 앞으로 고령사회 진척에 따른 시설수요 대폭 증가에 대처하기 어려우며 ‘08년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도 심각한 문제발생이 우려됨

요양시설 미설치 지역 가운데는 유휴부지 확보 곤란, 초기 투자 부담 등의 애로가 있었으며, 재정여건의 열악과 운영비의 지방이양 등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

○ 재정자립도 최하위 30개 시군구 가운데 27개 시군구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시 단체장의 정책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 규모의 요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 요양시설이 전혀 없는 시군구는 반드시 1개소씩을 신축토록 적극 독려키 위해 시·군·구청장과의 면담계획 추진(1월중)

-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구의 경우 초기투자 부담이 크지 않은 소규모시설을 우선 설치 유도하고

- 앞으로 시설 확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평가(개소수·수요충족률·운영비 지원)를 실시하며, 재정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마련하겠음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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