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분쟁조정위원회, 2년간 523건 12억원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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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2 12:00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 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분야에서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 중이며,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설립 후 현재까지 2년간 523건이 합의나 조정성립으로 처리되어 12억원 상당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등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율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민홍기)는 2003년말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행자)내에 설치되어 운영중임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설립 이후 2년간 조정의뢰 받은 사건에 대하여 75%이상의 분쟁을 해결하여 특수거래 분야의 효율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

거래유형별 접수현황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864건(공정위 574건 의뢰)으로 거래유형별로는 다단계판매가 251건, 사업권유거래 192건, 방문판매 167건, 전화권유판매 128건, 전자상거래 88건 등임

분쟁조정사건의 처리결과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법원에 제소된 사건, 수사와 관련 있는 사건, 사업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분쟁조정이 불가능한 사건을 제외한 693건에 대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 이중 523건(75.4%)이 조정성립 되거나 합의 처리되었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나 합의과정을 통해 피해구제 된 금액은 2004년 6억3천2백만원, 2005년 6억2천8백만원으로 2년간 약 12억원의 피해구제가 이루어짐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2005년 12월말 홈페이지(www.amco.or.kr)를 개설하여 온라인을 통한 피해상담 등을 시행중이며, 최근 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특수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 바 있음

2006년에는 지방에서 발생하는 특수판매에 대한 실질적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지방 순회를 실시하여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임

또한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위에서 매년 개최하는 특수거래관련 워크숍에 참여하여 공정위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업계 관련자를 대상으로 분쟁조정 사례 설명 및 특수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음

2005년 3월 방문판매법의 개정으로 공정위, 시ㆍ도지사 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특수거래분야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를 분쟁조정기구에 의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별 첨】

1.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일반현황

ㆍ 위치 : 서울시 중구 명동1가 1-1 서울 YWCA회관 701호
ㆍ 구성 : 소비자대표 5명, 사업자대표 7명, 전문가대표 25명(총 37명)
ㆍ 홈페이지 주소 : www.amco.or.kr
ㆍ 분쟁조정 근거

- 방문판매법 제43조는 특수판매에 있어 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공정위, 시ㆍ도시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

- 분쟁당사자들이 조정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면 사건이 종료되며 행정청에 의한 시정조치가 면제

2. 주요분쟁조정 사례

□ 방문판매로 구매한 다이어트 식품의 계약해지

[신청내용]

신청인은 2004년 9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2개월만 복용하면 10～15Kg 이상의 살을 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판매원에게 건강상태를 기록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다이어트 식품을 2,600,000원에 구매하고 복용하였으나 11월부터 위장장애 등이 발생함.
이에 신청인은 사업자에게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중’이라며 계속 복용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질환이라며 해지를 거부하였음.

[조정결과]

피신청인(사업자)으로부터 구매한 식품을 신청인이 복용할 경우 위장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피신청인이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에게 남은 잔여대금 1,547,800원을 반환하도록 조정결정함.

□ 다단계판매로 구매한 제품의 반품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인터넷 동호회 친구 등의 소개로 피신청인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약 일주일정도 다단계판매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 교육 당시 미성년자였던 신청인은 성년이 된 다음날 판매원의 소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약 350만원의 제품을 구매함.
이후 신청인의 모친이 피신청인에게 제품반환을 요구하여 90여만원의 금액을 반환받았으나 신청인은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140여만원의 추가 반환을 요구함.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모친을 통해 청약철회를 요구 받은 시점이 방문판매법상 3개월이 경과하였으며 90여만원을 지급한 것도 도의적으로 반환한 것이므로 추가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조정결과]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다단계판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성년이 되는 다음날 대출을 유도하여 제품을 구매하게 한 것은 의도적인 행위로 보이며 물품을 가져가기 쉽게 해준다며 상위판매원이 제품을 일부 훼손한 책임 등과 신청인도 경솔하게 제품을 구매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에게 추가로 971,8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결정을 함.

□ 전자상거래로 계약한 신혼여행 상품 보상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쇼핑몰에서 ‘신부반값, 노팁 풀옵션’ 등의 광고를 보고 4박5일간 태국여행을 하는 신혼여행상품을 계약하고 1,798,500원을 지급하고 태국여행을 다녀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표시한 것과 다른 여행상품을 제공한 것 및 여행기간 중 옵션관광의 강요, 신청인 처의 부상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피신청인은 여행일정표에 따라 마련한 여행상품 등을 전반적으로 제공하였으며 현지가이드가 옵션관광을 주선한 것이지 피신청인이 강요한 것은 아니며 신혼여행과정에서 바나나보트가 뒤집어져 부상을 입은 일이나 배의 연료가 떨어져서 장시간 선상에 머물게 된 점에 대해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하고자 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조정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기만적인 방법으로 기획여행상품을 판매한 것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다소나마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된 것과 다른 상품을 강요한 점이 있었던 점, 신청인 등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이 일부 있었던 점과 피신청인 역시 여행일정표에 따라 전반적인 여행서비스를 제공한 점, 피신청인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의 처에게 각 200,000원씩을 지급하는 결정을 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