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1월 31일부터 조건 더 까다로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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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2 13:49

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하나로 마련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의 판매가 20일 만에 4,171건에 이르고 2005년 한때 예산이 조기 소진돼 정부가 급히 추가 재원을 확보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금리상승기조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 집을 태어나서 처음 장만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이다. 대출을 최대 1억5천만원 까지 받을 수 있고 금리는 연5.2%이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억원 까지는 연4.7%금리로 싸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내 집 마련에 계획이 있다면 기회를 잡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금리가 싸다는 장점 외에도 시중은행 대출에 비하여 금리변동(인상) 위험이 매우 적고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질금리는 4.32 ~ 3.82% 수준으로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서민들을 위한 상품으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산층으로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여론으로부터 불거지자 결국 정부는 자격요건 강화해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 중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수요계층을 제외하는 등 지원 대상범위를 조정하여 1월 3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대출 대상으로는 신청 세대주 본인의 소득 기준으로 연간5천만원 이하이고 과거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세대주및 세대원전원 과거주택소유한 적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했지만 1월 31일 부터는 추가조건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연소득이 5천만원 초과하는 가구이거나 35세 미만의 단독가구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현재는 주택전용면적 85m²이하이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지원되었으나 1월 31일부터는 3억원 초과 주택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 35세 미만 단독가구, 3억원 초과 주택 지원 대상 배제 사항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뿐만 아니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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