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 논평-서울시 노숙인 정책, 일관성과 체계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는 나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상담 후의 일관된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는 다면 성과위주의 생색내기용 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단적으로 심재옥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노숙인 쉼터 64곳 중 11곳이 폐쇄되거나 위탁기관에 의해 사업 포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예산 감사 시에는 노숙인 자활특별프로그램의 사업예산이 올해 20억 규모(서민긴급생계지원시 해당사업예산 포함)에서 축소된 15억 정도의 예산만 반영된 것을 다시 5억을 증액 요구해 반영시킨 바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심재옥 의원은 노숙인의 자활에 있어 핵심적인 것은 핵심은 주거정책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인 매입주택임대사업에서 서울시 할당분인 200호가 서울시의 비협조로 난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또한 서울시 노숙인 쉼터 중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규칙’에 따른 설치기준에 충족되는 곳이 15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시설 보수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덧붙여 최근 서울시장이 서울시 뉴타운 사업에 일용직 노동자로 노숙인을 투입한다고 하나, 이는 의료서비스-주거서비스 등의 체계적인 복지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으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특별자활프로그램과 차이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우선 노숙인 쉼터의 시설보완 및 건교부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기적인 교육 연계적인 자활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진솔하고 체계적인 노숙인 정책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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