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된 국제적 환경에서 기업의 국내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해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필요
※ 제조특위는 ‘05. 5. 6에 설치되어 그동안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청취, 8차에 걸친 전체회의 등을 통해 공동화 대응 및 제조업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여왔다.
※ 이번 연구용역은 '05.6. 23 제3차 전체회의에서 ‘외국의 공동화 대응사례 연구’ 및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하여 이에 따라 시행된 것이다.
이날 발표된 연구 용역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 허재완 중앙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
중국 등과 같은 국제적인 경쟁후보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대책’이래 지속된 수도권 공장입지규제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함.
수도권규제와 제조업공동화에 대한 사업장 설문조사결과 현재의 수도권규제 정책은 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억제하고 있으며 이 정책은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힘보다 해외로 이전시키는 힘으로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 짐.
또 한국개발연구원의 산업별 ‘05년 취업계수를 적용하여 전통주력 제조업과 지식기반제조업에 대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시 취업자 수 증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취업자 수는 총 20만 2천여 명이 증가하고 업종별로는 의류 58,842명, 섬유 25,129명, 기계 17,855명, LCD 15,680명, 자동차 14,519명, 전자정보 12,936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수도권 인구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로 출발했던 수도권 정책은 재평가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의 지역발전을 국가발전과정과 연계,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에 따른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이 필연적임.
2. 선진국의 제조업 공동화 대응사례 연구(연구책임자 : 오정일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실 부연구위원)
탈공업화 추세는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 경제도 산업구조 고도화와 더불어 제조업의 비중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지속적인 국내투자의 부진 등으로 제조업의 발전이 부진해지고, 중국 경제의 급성장 등으로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이 급진전되고 이에 따른 해외생산이 가속화된다면 탈공업화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
따라서 탈공업화의 속도, 경쟁력 저하 및 해외투자에 의한 공동화 그리고 미시적 차원의 공동화는 다음과 같은 선진국의 대응사례를 참고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 기업환경의 개선 ② 쇠퇴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③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
- 영국의 경우 컨설팅과 금융·보험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교역이 가능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생산자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내부의 특화구조 개발
- 일본의 경우 단기적 대응정책인 10년 한시법(sunset law, 産業集積活性化法)을 97년에 제정하여 특정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공동화 대응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이를 참조하여 특정한 산업공동화 피해지역의 산업회생을 위한 조항을 「산업발전법」 제13조 ‘사업전환지원’ 규정에 일부 삽입·추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독일 및 유럽의 경우 일국적 차원을 넘어 아세안과의 전략적 동맹 및 Auto 5000사례와 같은 일부 경직적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수립시행
이상의 사례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빠른 기술혁신과 세계화의 급진전에 따른 탈공업화나 공동화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경쟁력 평가위원회(가칭)’와 같은 상설적인 국가기구를 구성하여 집중적인 정책 개발 등을 할 필요성이 있음.
웹사이트: http://www.lm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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