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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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3 09:36

서울--(뉴스와이어)--저희 토지정의시민연대(이하 토지정의)는 헨리 조지의 사상을 연구하는 국내단체인 헨리조지연구회와 공동으로 헨리 조지 사상의 세계적 석학인 미국의 니콜라우스 티드먼 교수(Nicolaus Tidema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와 이정우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를 초청해서 《헨리 조지와 한국부동산정책》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2월에 출범한 <토지정의>는 양극화 주범인 부동산(토지/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주장해왔습니다.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환수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은 감면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의 사상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사회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목적하는 바는 헨리 조지사상의 윤리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데 있습니다.

티드먼 교수는 『토지보유세: 효율적이면서 윤리적이다』는 주제 하에 헨리 조지의 주장이 왜 윤리적으로 옳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기조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인간이 만들지 않았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토지는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 옳다는 것과, 이 원칙을 현재와 같은 시장경제에 적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회 전체가 생산한 토지가치인 지대를 공동체가 환수하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은 그만큼 감면해야 한다는 헨리 조지의 사상을 소개하고, 이와 같은 헨리 조지의 아이디어를 한 사회에 적용하게 되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토지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 부정부패, 빈부격차 등이 사라지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티드먼 교수의 기조 강연에 이어 이정우 교수는 『비교 관점에서 본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게 됩니다. 이정우 교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비교하면서, 참여정부와 역대정부의 경제성적을 평가합니다. 또한 그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빈부격차문제의 절반 이상을 해결하는 것과 같고, 부동산 정책의 성공여부는 한마디로 ‘토지 기득권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느냐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정책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그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꼽았습니다. 그가 여기서 주장하는 정책의 일관성이란 (토지)보유세의 점진적 강화를 통해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환수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헨리 조지의 주장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강연과 발제, 그리고 6명의 토론으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헨리 조지와 한국 부동산 정책
▲ 주최: 토지정의시민연대ㆍ헨리 조지 연구회
▲ 일시: 2006년 1월 16일(월) 오전 10시 - 12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서울시청 바로 옆)
▲ 인사말: 이호승(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 사회자: 엄창옥(상주대 교수, 헨리 조지 연구회 간사)
▲ 기조강연: 니콜라스 티드먼(Nicolaus Tidema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교수
강연주제: 『토지보유세: 효율적이면서 윤리적이다』
통역: 김윤상(경북대 교수, 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 발제: 이정우(경북대 교수,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발제주제: 『비교 관점에서 본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 토론자
김종률(열린우리당 의원)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
원희룡(한나라당 의원)
전강수(대구카톨릭대 교수,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
한동근(영남대 교수)
홍세화(한겨레신문 기획위원)

웹사이트: http://www.landjust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