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존스쿨 제도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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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3 16:23

서울--(뉴스와이어)--성매매는 범죄행위이다. 법무부와 경찰은 성매매범죄예방 및 방지를 위해 집행력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1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성 구매 초범인 남성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대신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존 스쿨(John School)’ 제도를 지난해 8월 도입한 이후 이 프로그램 신청·이수자가 매달 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존 스쿨’ 교육을 신청한 성 구매 사범은 8월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범은 월 평균 350명이었지만 작년 8월부터 ‘존 스쿨’ 수강을 신청한 성 구매 초범만 월 평균 64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14개월…약발 다했나 성구매 다시 증가세 반전(문화일보) `’성매매'에 백약이 무효…`성구매' 증가(서울/연합뉴스)‘ ’존스쿨’ 수강 성 구매 범 월 642명…성 구매 행위 증가세(쿠키뉴스)‘등을 통해 기사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사 제목과 본문내용이 서로 맞지 않고 있다. 기사 제목만 보면 성구매행위가 줄어들지 않아 성매매특별법이 무용지물이고, 나아가 성매매문제는 도저히 해결불가능한 문제인 것처럼 되어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성매매행위를 한 초범자(성구매자초범자로 표현되어 있다)들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재범방지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이다.

재범방지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존 스쿨은 성매매범죄를 저지른 행위자들 중 초범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자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법무부는 작년 8월 이후에 존 스쿨을 실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전에 단속에 적발된 성매매행위자들은 보호처분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았다. 문제는 성구매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속에 걸리지 않은 것과 행위가 없다는 것은 서로 다르다) 성 구매행위로 적발된 행위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법적인 정비로 단속이 강화되어 성 구매행위자에 대한 적발이 늘어난 것이지 재범율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연관성이 없을뿐더러 성매매특별법의 약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성구매자초범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재 범율을 낮추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존 스쿨이 성매매에 대한 문제의식을 약화시키고 면죄부를 주는 형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면 이는 큰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위의 기사내용은 이런 문제를 집어내기 보다는 교묘하게 형식적인 숫자를 보여주면서 일반국민들에게 성매매특별법이 사문화된 양, 더 나아가 성매매범죄에는 어떠한 법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 이런 식의 선정적이고 정확하지 않으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기사는 시정되어야 한다.

성매매행위는 범죄이고 성 구매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시민의식의 개혁이 함께 가야 더 효과를 발휘 할 것이다. 성매매범죄에 대한 홍보와 교육 및 예방방지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때 성매매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존스쿨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범방지 및 성매매범죄예방과 방지를 위해 더욱 엄격하게 법적용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치 면죄부를 주거나 성매매에 대한 범죄의식을 약화시키는 형식으로 존 스쿨이 운영되어져서는 결코 재범율을 낮추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경찰은 우리주변에 버젓이 자리잡고 있는 성매매관련 업소들과 유사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법의 집행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성매매근절을 위한 토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6년 1 월 13 일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광주전남여연 부설 성매매피해여성쉼터 한올지기, 대구여성회부설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새움터, 제주여민회 부설 성매매 피해여성지원 쉼터 불턱(상담소), 자립지지공동체,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인천여성의전화 부설 성매매현장상담소, 대전여민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