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문제전국연대 성명-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4주기를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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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7 11:29

서울--(뉴스와이어)--성매매를 예방·방지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국가는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02년 1월 29일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4명의 여성이 희생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지 4주년이 되었다. 이들 여성들은 업주에 의해 인신매매되어 업소에서 감금되고 인권과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다가, 1층은 샤프리 특수키로 잠겨있고 2층은 감시인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이 잠겨져 있어서 질식사하게 된 것이다. 이 참사는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 쉬파리골목에 있던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로 5명의 여성이 희생된 지 1년 6개월 만에 똑같이 감금과 인권유린상태에서 여성들이 사망해서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지난 2000년 발생한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에 대해 국가, 군산시, 포주를 상대로 총 9억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수차례의 재판을 진행한 끝에 2002년 7월 4일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6천700만원을, 업주들은 손해배상금 5억9천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을 거쳐 2004년 9월 23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마무리 되었다. 대명동　화재참사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감금, 성매매강요, 착취 등 인권 유린을 당해 온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이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구조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첫 판결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2002년 발생한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유가족들은 억울함과 고통을 딛고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002년 4월 22일 서울지방법원에 국가, 전라북도, 군산시, 업주를 상대로 3,168,524,72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일부 승소(2005년 7월 21일)하여 국가책임이 인정되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하여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00년과 2002년 군산에서 발생한 화재참사와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 인신매매성매매를 근절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에 기반을 두어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이제 성매매방지법도 제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2005년 3월 27일 서울시 하월곡동 성매매업소집결지역에서 화재참사로 5명의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나 지난 11월 1일 광주 송정리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로 3명의 여성이 또다시 희생되는 등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업소에서 희생당하고 있다. 또한 성매수자에 의해 본인이나 가족들이 살해당하거나,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성매매피해를 당하면서 구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처벌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찰단속은 무뎌지고, 재판부마다 유사성매매에 대한 처벌 관련하여 각기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유사성매매행위를 하는 업소들이 교묘하게 위장영업들을 해가면서 성산업을 유지, 온존시켜 나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강력한 법 집행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군산 개복동화재참사 4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희생된 여성들의 명복을 빌며, 성매매근절을 위한 국가책임의 강화와 인권보호 및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성매매예방 및 방지, 피해자지원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마련을 위해 국가는 모든 책임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폐쇄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과, 법무부는 수요를 차단시켜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를 추진할 것과, 정부부처간의 업무협조와 강력한 법집행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홍보와 교육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1월 27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광주전남여연 부설 성매매피해여성쉼터 한올지기, 대구여성회부설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새움터, 제주여민회 부설 성매매 피해여성지원 쉼터 불턱(상담소), 자립지지공동체,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인천여성의전화 부설 성매매현장상담소, 대전여민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