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시행 10년 성과평가 결과
이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및 재활용품 가치 증가로 10년간(’94-’04년) 약 8조 4백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였다.
※ 재활용품 가치 증가액에 재활용 증가에 따른 처리(소각·매립)비용 절감효과(23,726억원)를 포함시 총 재활용 효과는 약 2조 7천억원으로 추정됨
이러한 종량제 시행 결과, 재활용이 증가하고, 소각·매립 대상 폐기물이 감소(5,367만톤)하여 매립지 침출수 감소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 국토환경(토양, 대기 등) 보전효과 발생하였으며, 매립지 사용기간이 연장되어 새로운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이 절감되고, 국토이용의 효율성이 증대하였다.
또한, 장바구니 가져가기 등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생활행태가 환경친화적으로 변화되고, 청소장비의 현대화 및 수거방법 개선으로 쓰레기 수거·운반 효율성이 제고되고, 청소행정 서비스가 개선되었다.
※ 일반주민 700명에 대한 설문조사(‘05.8.25-9.15) 결과 쓰레기 종량제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85%이고, 부정적인 의견은 10%임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추진상의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봉투가격이 너무 낮아 주민들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유도하는데 미흡하였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는 쓰레기 불법소각 사례와 유원지 등에는 무단투기 행위가 많이 발생되었으며, 전문 신고꾼 문제 등 쓰레기 신고 포상금제도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주요 개선과제는 대형폐기물 처리시 인터넷 예약 시스템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결재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인접 지자체간의 공동 수거체계 도입하여 수거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포상금도 1인당 지급한도액 제한 및 포상금 지급액수 실시간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생활폐기물 중 유해폐기물(폐의약품, 수은온도계 등)에 대한 수거·처리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봉투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군·구에서 연차별로 봉투가격을 인상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종량제 봉투가격을 조사한 결과, 부산진구와 해운대구가 1장당 900원(20ℓ 기준)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 곡성군이 160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국 평균가격은 384원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전국 평균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재 384원에서 향후 3년 이내에 540원으로 인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 도시 유형별로 현재를 기준으로 약 40% 상향 조정(현재의 하수도 요금 수준 : 현실화율 61%)하도록 권고
이와같이 봉투가격 인상을 통해 주민들의 쓰레기 줄이기 효과를 제고하고, 추가 수입금은 청소장비 현대화 등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 용도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계획은 동 종량제 개선방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 수렴하여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1-3월)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4월)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정책홍보담당관실 02-2110-6520-2, 504-9202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