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영유아보육조례 개정 7,000명 청구인명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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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3 20:12

서울--(뉴스와이어)--강북구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개정운동 성사!! 강북구 보육조례개정운동본부는 1월 16일(월) 오전 10시 00분에 강북구청 앞에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개정 7,000명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005년 6월경, 강북구 수유2동 k어린이집에서 소위 ‘꿀꿀이죽’이라는 잘못된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심지어 서울시 보조금을 횡령하여 학부모, 아이들과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던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그 후 재발방지와 안전한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학부모 참여보장을 위해 10월 15일부터 1월 14일까지 ‘강북구 영유아보육조례개정 서명운동’이 3개월 동안 진행되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주민 7,000명 청구인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안에는 ▲ 모든 보육시설에 연 2회 구청의 정기점검 실시(안전성 확보) ▲ 동별 1개소 이상의 구립 보육시설 확충(공공성 실현) ▲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보육정책위원회 공개모집(학부모 참여) ▲ 20인 이상 보육시설 별 운영위원회 설치의무화로 학부모 참여보장 ▲ 보육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 강북구 중장기 보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비고 > 강북구 보육시설 현황
- 전체 : 202개 (방과후 교실 제외)
- 구분 : 국공립 어린이집 22개(11%), 사립어린이집 180개(89%)
-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 : 수유5동(전혀 없음), 수유3동(직장, 장애아시설만), 미아8동(영아전담시설만)
- 현행 정기점검 규정 : 사립어린이집 180개 정기점검 규정 없음. (구립어린이집 1년 1회 정기점검 규정)
- 현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 구의원 4명, 교수 4명, 공무원 2명, 어린이집원장 3명, 학부모 1명

기자회견에는 ‘어린이집 꿀꿀이죽 사건’ 피해 수유2동 고려어린이집 학부모대책위,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전교조 중등성북지회/ 초등중성북지회 등 운동본부 단체 및 다수의 주민들이 참석하여 보육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 강북구청과 구의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 회견문]

지난해 6월초, 강북구 수유2동 고려어린이집에서 소위 '꿀꿀이죽'이라는 잘못된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서울시 보조금까지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여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꿀꿀이죽 사건'고려어린이집 학부모대책위 및 민주노동당, 전교조 등 지역단체는 본 사건이 원장의 위법행위와 강북구청의 지도감독의 책임방기, 강북구 보육조례의 문제점으로 발생한 것이기에 안심보육, 참여보육,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2005년 10월 15일부터 90일간 강북주민 7,000여명의 보육조례개정 청구 서명을 받아 강북구청에 제출하게 되었다.

추운 겨울에도 7,000여명의 강북주민들이 보육조례개정서명에 참가한 것은 강북구의 열악한 보육현실을 주민들의 힘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강북구 보육현실은 202개 전체 보육시설(방과후 교실제외) 중 국공립 어린이집이 22개로 11%밖에 안 되며 89%를 차지하는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규정이 없어 강북구청의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보육정보센터가 없고 현 보육정책심의위원 14명 중 학부모는 단 1명만 참여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별 운영위원회 설치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학부모의 보육시설 운영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강북구 주민들의 보육환경 개선과 안심보육, 참여보육, 보육의 질 향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보육조례개정안을 제출한다. 강북구 보육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모든 보육시설에 연 2회 구청의 정기점검 실시 ▲ 동별 1개소 이상의 구립 보육시설 확충 ▲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보육정책위원회 공개모집 ▲ 20인 이상 보육시설 별 운영위원회 설치의무화로 학부모 참여보장 ▲ 보육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 강북구 중장기 보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강북구 보육조례개정 청구운동은 강북구 개청이래 처음 있는 주민발의운동이다.
이는'꿀꿀이죽 사건'과 같은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함과 함께 조례개정, 제도개선을 이뤄내는 주민 참여자치운동으로 강북구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주민운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는 7,000여 강북구 주민들의 뜻이 모아져 이루어진 강북구보육조례개정안의 논의과정을 지역주민들이 분명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여 하루빨리 강북구 보육조례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뜻이 주민들에 의해 뽑혀진 구청장과 구의원에 의해 묵살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강북구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그동안 주민발의 서명에 동참해주신 강북구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육조례개정운동본부는 주민여러분들과 함께 아이키우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보육환경개선의 노력을 끝까지 함께 해 나갈 것이다.

2006년 1월 16일
강북구 보육조례개정운동본부
(고려어린이집학부모대책위, 민주노동당강북구위원회, 전교조중등성북지회, 전교조초등중성북지회, 동북부노점상연합회, 북서부노점상연합회 )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