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일보 MS기사 관련 해명자료
- 다 음 -
MS사건은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MS사건은 세계 초일류 기업인 MS사가 혼신의 힘을 다해 다툰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최고 법률가, 경제학자, 컴퓨터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4년이 넘는 장기간의 조사를 하였고, 무려 7차례에 걸친 전원회의 심리와 6차례의 합의도출을 위한 논의를 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치밀하게 준비하고 심의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S사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결정한 이후 의결서 작성, 이행 확보방안 마련, 예상되는 MS의 불복 및 소송제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전담인력이 전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결서는 세계의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소송에서 공정위 결정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판단할 근거로 법원에 제시될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의결서 작성은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재 담당자들이 개인적인 시간까지 희생해가며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초안을 이미 작성한 상태에서 전문가와 전담인력의 여러 차례 회의와 검토를 거쳐 쟁점과 논리를 보완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준비가 부족하거나 치밀하지 못해 의결서가 지연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준비하는 작업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의혹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의결서 작성을 포함한 후속조치에 공정위가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6. 1. 14.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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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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