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협상 결과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19∼20일간 개최된 제11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이라크 지원을 위한 미2여단전투단의 차출에 동의하고, 한측의 입장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축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으나, 감축대상 전력규모와 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9월 21∼22일 개최된 제3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준비회의(Pre-SCM) 및 제12차 FOTA시 협의를 거쳐 양측간 이견을 조정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다.
한측은 미측의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대북 군사억제력의 약화 또는 공백이 초래되지나 않을까 하는 한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면서 ① 대북억제 긴요전력의 감축 최소화, ② 한·미간 기 합의된 군사임무전환 일정, ③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 ④ 미2사단의 1·2단계 재배치계획, ⑤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 등 5대 협상중점을 바탕으로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미 양국이 최종 합의한 주한미군 감축계획은 다음과 같다.
가. 미국은 이라크전 지원을 위해 차출된 미2여단전투단을 포함한 주한미군 12,500명을 ’04년부터 ’08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감축한다.
나. 먼저 1단계로 미2여단전투단과 일부 전투부대 및 군사임무전환 관련부대 등 5,000여명을 ’04년 말까지 감축하고,
다. 2단계는 ’05∼’06년간 일부 전투부대 및 군사임무전환 관련부대, 기타 지원병력 등을 ’05년에 3,000명, ’06년에 2,000명으로 구분하여 5,000명을 감축하며,
라. 마지막 3단계는 ’07∼’08년간 기타 지원부대를 중심으로 2,500명을 감축한다.
마. 한측이 대북억제 긴요전력으로 중시해 온 MLRS와 對포병레이다 등을 포함한 對화력전자산은 감축계획에서 제외하여 잔류하며,
바. 감축되는 부대의 주요 전투장비는 주한미군 개편과 연계하여 조정하되, 美육군 사전배치재고(APS)에 포함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 가능토록 한다.
* APS : Army Prepositioned Stocks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하여 미측은, 감축 이후 주한미군이 美육군의 군사변혁(Army Transformation) 계획에 따른 미2사단 개편과 ’06년까지 1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시행하는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현대화됨으로써, 병력규모는 축소되나 실질적인 전투능력은 보다 강화되어 한·미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는 더욱 굳건해 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 정부는 향후 미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력현대화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우리 군의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에 따른 전력증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대북 억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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