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따라 보험금 지급하는 대형생보사...동일한 질병도 보험금액에 따라 보험사별로 제각각 판정
더구나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결국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몰아감으로써 사고를 당하여 고통을 받는 가입자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이중의 고통을 주는 치졸한 행위는 즉시 중단하고 약관에 따른 정당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음.
일부 대형 생보사들이 동일 질병, 동일사안 임에도 보험금지급 심사결과가 제각각으로 지급보험금액이 큰 경우 약관해석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험금 지급액을 낮추려 하고 있음. 또한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한 대학병원 장해감정서를 부정하고 환자를 보지도 않은 보험사 자문의사가 필름과 챠트등의 의료기록만으로 판단한 의견에 따라 보험사 입맛대로 판정하고 있고 이를 승복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이중의 피해를 주고 있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라는 확인을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접수된 상태에서 이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사의 민원발생건수평가에서 제외되므로 유리하고, 보험사가 법률적,경제적 약자인 피해자를 강자의 입장에서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합의 종용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월평균 50여건 정도 발생하며, 생보업계는 `02년에는 72건 `03년에는 105건 `04년에는 140여건으로 매년 30~40%씩 급증하고 있으며, 손보업계가 `02년에는 431건, `03년에는 407건 `04년에는 410여건임. 보험관련 전체소송건수는 연간 1만건 넘게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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