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의원, “사립학교법 재개정 없는 국회정상화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사이비 민주주의일 뿐이다”
국회의원 42.5%의 제1야당인 한나라당을 철저히 폭력으로 진압하고 날치기함으로서 합의제 의사결정기관인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렸다.
과거 우리사회가 각계각층, 지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부패와 권력의 전횡에 물들어 있었던 탓에, 국민들은 비리 척결이라는 명분에 열광한다.
역설적이게도 독재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제일 먼저 외치던 구호가 ‘부패와 비리 추방’이지 않았는가.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대로 극히 일부분의 비리를 침소봉대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며, 교육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무너뜨리는 것인데도 현 정부가 이러한 ‘인기구호’에 편승하여 무리하게 사립학교법을 통과시킨 데에는 숨은 저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국민의 반부패정서를 사립학교에 적용하여 사립학교마저 국가권력이 장악하고 이를 통하여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학비리가 문제라면 그것은 형법 등 현행 법률로 강력히 처벌하여 다스리면 되고 진정한 비리 척결을 위한 개정이라면 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인데 비리의 원인제거는 뒷전이고 개방이사 도입과 관선이사의 사립학교 운영과 사립학교 장악에만 치중한 개정이기 때문이다.
원천적으로 사립학교 부패 문제는 국가가 평균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사립학교에 각종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일종의 공적 자금인 정부지원금을 학교법인에 지원하자 일부 학교법인은 눈 먼 돈으로 인식하여 친인척을 교사로 채용하거나 운영비를 편법으로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부정을 저지르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재정지원은 사립학교의 학생모집 자율권과 수업료 책정 자율권을 국가가 박탈하고 사립학교를 국가 통제 하에 두기 위한 반대급부였던 것이다. 지원된 국가 재정은 학교운영비로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재정이고 학교법인의 재산증식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었다. 비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결국 사학비리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교육경쟁력 저하, 학교양극화 등과 함께 나타난 정부의 反 市場정책이 남김 부작용의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사학에 대하여 학생모집 자율권과 수업료 책정 자율권을 주고 학생에게는 학교선택의 자율권을 주는 것과 동시에 국가지원금을 중단하는 것이 비리해결의 근본 대책일 것이다.
뿐만아니라 교육시장의 건전한 경쟁 체제와 자율성을 보장할 때 비로소 교육의 투명성도 동시에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정한 사익 추구에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높은 이윤이 보장되는 다른 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것이지 굳이 교육 사업에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사설학원처럼 잘 가르치는 학교는 학생이 몰릴 것이고 못 가르치는 학교는 학생이 가지 않아 자연히 문을 닫을 것이다. 국가는 나머지 여력을 국공립 교육기관을 육성하는데 투입하여 사학과 경쟁을 하도록 하면 건전한 사학을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도 전체 중학생의 21%, 고등학생의 53% 대학생의 82%는 사립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전면적인 국공립 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서 사립과 공립학교의 병행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교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학의 발전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외국도 사립학교 지원의 법을 만들지 사립학교 통제의 법을 만들지는 않는다. 사회주의국가를 제외한 선진국에서는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운영의 자주성을 살리기 위해 ‘간섭’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개방이사 제도가 마치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거론되지만 외부에서 들어간 개방이사는 자신의 특수한 개인 이해관계, 정치적 성향,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학교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교육 현장을 교란, 왜곡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학교재정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하는 개방이사 즉 교사, 교수, 직원들은 사실상 학교와 재정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학교재정을 시설이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또한 국고지원금에 대하여 학교법인 측과 개방이사가 결탁하면 오히려 학교는 황폐화되고 오히려 집단부패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사학 관계자나 교육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이다.
사학은 이미 국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사회에서 인재 육성의 중추 기관으로 자리 잡았기에 일개 개인의 무분별한 사익 추구의 장이 될 여지는 거의 없다. 실질적으로 사학 자체가 사회적 공익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방 이사 제도만이 공익성을 담보한다는 논리는 견강부회(牽强附會)일 뿐이다.
비리는 척결되어야 하고 비리사학에 우리 자녀의 교육을 맡겨서도 안 된다. 그러나 개방이사 도입과 간섭을 가지고는 비리를 막을 수도 없고 교육의 질적 발전을 가져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建學이념의 구현도 불가능하다.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만 침해되어 교육의 질만 황폐할 뿐이고 재단과 개방이사의 갈등과 집단부패만 만연할 뿐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부패를 막고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려면 지금이라도 95% 이상을 사립학교 교직원 보수로 쓰이는 부패의 원인이 되었던 정부지원금을 중단하고 사립학교에는 학생모집 자율권과 수업료 자율권을 돌려주고 학생에게는 학교선택권을 돌려 주어야한다.
정부간섭과 집단개입으로 사학비리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기능을 통하여 부패와 부정을 막고 교육의 질적 향상이 동시에 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의 재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원되어야 할것이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사학민주화! 이는 특정집단의 학교장악을 권력이 합법화해주는 사이비 사회주의 정책일 뿐이다. 사회의 자율과 자치를 묵살하는 사이비 정책으로는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국가 권력의 전횡을 견제하는 국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한나라당의 고투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05.1.15
국회의원 배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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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1일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