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확대당직자회의 브리핑
김학원 당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연초 국가원로를 비롯한 우리사회의 각계각층에 계신 많은 분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제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좌파성향의 정부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하면서 “우리 당이 이 같은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을 하나로 뭉치는 일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새삼 강조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권영백 정책의장으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일 확정 발표한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들었다.
권 의장은 이번 국가인권위 권고안에 대해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첫째, 절차적 미비와 함께 우리사회의 통합성, 가치, 국민정서와 법 감정, 안보 및 경제환경은 물론 헌법과 시장경제의 기본질서 마져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둘째, 인권위는 3년 반 동안 권고안을 준비하며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하나, 정부 부처는 물론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
셋째, 권고안 내용이 편향된 진보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서 국가 정체성과 경제 혼란,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넷째, 또한 권고안은 초법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헌정질서와 시장경제질서를 흔들고 있다.
다섯째,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공무원ㆍ교사의 정치참여 확대, 집시법 규제조항 삭제 등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여섯째, 노동쟁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쟁의행위 규제 최소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억제 및 동일임금 적용 등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들 소지가 있고, 우리의 경제 및 노사관계 현실을 지나치게 무시한다.
따라서 그 대책으로는 이번 인권위의 권고안은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헌법질서와 시장경제 체제,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들은 즉각 폐기하여야 하며, 이해 당사자와 관계 정부부처는 물론 사회전반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재 수정하여야 한다.
정부 또한 이번 인권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최종안을 마련하여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의 경제ㆍ사회 여건과 노사관계의 실태에 맞지 않거나 헌법 질서와 시장경제 질서에 배치되는 권고는 철저히 배척하여야 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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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20일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