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CEO 올해 경제 ‘호전’, 노사관계 ‘불안’ 전망
또한 외투기업 경영자의 89%가 현재 투자규모를 유지하거나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며,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도 2/3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국제노동재단(이사장 박인상)이 우리나라 노동환경 및 투자여건 변화에 대한 외투기업 경영자들의 평가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외투기업 경영자 9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16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올해 경제사정에 대해서는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외투기업 경영자의 응답이 63.3%로 가장 많았고, ‘작년에 비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1.1%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투자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25.6%, ‘작년 수준의 투자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자가 63.3%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 인력 채용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64.5%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채용규모는 ‘작년 수준’이 42.2%, ‘작년보다 많다’는 응답은 18.9%에 달했다.
외국인 투자환경과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63.3%의 응답자들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조금 좋아졌다’는 응답자가 25.6%인데 비해 ‘더 나빠졌다’는 응답자는 3.3%에 불과해 긍정적인 반응이 월등히 많았다.
외국인 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노사관계 불안’과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가 30.5%로 같게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노동정책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3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사협력 증진 및 분쟁 예방’이 25.0%를 차지했다.
또한 노동법상 고용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70.0%가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시행된 퇴직연금제에 대해서는 응답자 다수인 45.6%가 기업운영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기업 운영에 불리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21.1%였다.
금년도 노사관계 전망에 대하여 설문에 응한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자 56.7%가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12.0%에 불과한 데 비하여 30.5%가 ‘작년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하여 금년도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훨씬 더 많았다.
또한 현재 정부가 금년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76.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22.2%였다.
앞으로 노동운동이 역점을 두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37.3%가 ‘경영과의 협력관계 창출’을, 25.3%가 ‘과격한 노동운동 이미지 개선’이라고 응답해 좀 더 유연한 노동운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2/3인 66.6%가 ‘노사관계가 좋은 편’이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자들은 평소 자사의 노사협력을 위해 ‘경영 투명성 확립’(30.3%)과 ‘정기대화 및 친목행사’(29.4%)에 치중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인사·노무관리 결정권은 79.3%가 한국 법인에서 19.6%는 해외본사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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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8일 10:59